참여정부 들어 2단계 상승, 지난 10년간 연평균 29.1%씩 증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기술강국들의 까다로운 특허행정의 벽을 뚫고 세계적 인정을 받고 있다. 미국 특허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청(EPO)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 ‘삼극특허(Triad Patent Families)’ 건수가 2005년 3158건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에 오른 것이다.

특허를 주도하는 3개국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건수가 많다는 것은 곧 우리 특허가 양적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앞서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규모는 2006년 36만8000여 건으로 집계돼 세계 4위의 출원대국이 되었다. 이번 삼극특허 건수 세계 4위 등극으로 양적인 특허 출원 규모 급증에 못지 않게 질적인 수준도 인정받은 셈이다.

과학기술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근 발표한 2007년도 특허 통계(Compendium of Patent Statistics 2007)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간(1996~2005년) 연평균 29.1%씩 삼극특허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율은 중국(41.2%)을 제외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러한 증가율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에는 영국을, 2004년에는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에서 4번째로 삼극특허를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전체 삼극특허 중 우리나라 특허가 차지하는 점유율 또한 2003년 4.1%에서 2005년 6.0%로 올랐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특허건수와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삼극특허건수는 일본, 스위스에 이어 세 번째이며, 연구개발비 백만 달러당 특허건수는 네덜란드, 일본, 스위스, 독일 다음으로 나타났다.

OECD는 삼극특허에 대한 국가별 비교와 함께 2004년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를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은 2004년 PCT 국제출원특허 건수에서 7위에 올랐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나노기술(NT) 및 바이오기술(BT) 분야 특허가 세계 상위권인 반면, 에너지·환경기술(ET) 및 우주기술(ST) 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특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특허 점유율은 세계 5위를 차지하였으며, 나노기술(NT) 분야는 6위를, 바이오기술(BT) 분야에서는 7위를 기록하여 특허건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료전지(Fuel cells),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환경기술(ET) 분야의 특허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우주기술(ST) 분야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비중이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투자 증대와 지식재산정책의 체계적인 기획·조정에 주력해 특허 증가추세를 이어나가는 한편, 우리나라가 취약한 기술 분야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