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2007년 제3회 품목분류협의회 개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07년도 제3회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DVD Home Theater Receiver"외 2건에 대한 품목을분류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가장 특이한 품목은 고화질▪고음질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재생하는 홈씨어터 오디오시스템의 본체인 “DVD Home Theater Receiver"인데,
이 물품은 라디오수신기가 포함된 음성기록▪재생기기와 결합된 8527호(기본 8%, 협정 5.6%)에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8521호 영상기록용▪재생용기기(기본 8%, 협정 7.2%)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으나, DVD를 통해 영상 및 음성을 재생하고, 내장한 신호처리 로직에 의해 음성신호를 처리▪증폭하고 스피커를 제어하는 기기로 판단하여 라디오수신기가 포함된 음성기록▪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으로 분류했다.

또, 자동차 제동장치인 Caliper의 상단부의 구멍을 막고 있다가 내부에 공기가 차면 이를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Bleed Screw”는 ”기타의 철강제품으로“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 8%(협정 5.6%)를 적용 받으나, 동 물품의 경우 그 크기와 형태가 자동차의 제동장치에 전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므로 철강제 범용성 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8708호 기본 8%(협정 4%)를 적용하는 자동차 “제동장치의 부분품“에 분류했다.

이외에도 제품 내부로 2만3천V의 전압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변압기용 엘보접속재”는 변압기와 케이블을 연결하는 접속재의 핵심요소로써, 콘넥터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8535호 “전기회로 접속용기기인 콘넥터”(기본 8%)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세관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이 개발되고 기능이 향상되고 있는 상품의 정확한 세번을 결정한 후 수입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