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와 고추다데기의 육안 구별이 어렵다는 점 악용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오병태)은 ‘07.11.13. 중국으로부터 고춧가루 37톤(물품시가 2억원 상당)을 고추다데기로 속여 밀수입한 장모씨 등 밀수조직 4명을 검거하여 전원 구속 송치했다.

장모씨 등은 중국과 한국에 고추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고추다데기와 고춧가루가 육안으로 구분이 잘 안되는 점을 이용하여 가격이 싸고 세율이 낮은(45%) 고추다데기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가격이 비싸고 세율이 높은(270% 또는 kg당 6,210원) 고춧가루를 고추다데기와 섞어 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이들은 밀수입한 고춧가루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고추 가공공장에서 사용하여 정상품인 것처럼 국내에 유통시켜 유통과정에서의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식품 수입 시 박스 등에 부착하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일명 스티커)”의 부착위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고춧가루와 고추다데기를 구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인천본부세관은 혐의자들이 관련 증거를 없애고 밀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컴퓨터 복원작업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통한 끈질긴 수사를 통하여 이들의 덜미를 잡게 되었으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한 점에 비추어 다른 관련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역량을 집중하여 조사 중이며 김장철을 맞아 유사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