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상품 7273억원, 불법외환사범 9489억원

WCO 트로피 2006 대상 수상하는 영예 안아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중 3011건, 2조 2290억원 규모의 밀수·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같은 실적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대형화되는 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보활동과 함께 밀수동향관리시스템과 스파이더시스템 등 과학적인 시스템 활용으로 조사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범죄유형별 단속실적으로는 관세사범은 저가 농수산물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수입농수산물 특별단속기간중 1495억원을 적발하여 국내 농어민 보호에 큰 효과를 거둔 이후,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하여 347억원을 적발하는 등 1310건, 2850억원을 적발하여 전년동기대비 건수 18%, 금액 28% 증가했다.

상표법 위반 등의 지재권사범은 수입 68%(4961억원), 수출 32%(2312억원)로서 주요품목은 시계, 가방, 의류 등이며 특히, 국내산 가짜 핸드폰부품 밀수출(1768억원)을 단속하여 국내기업 보호에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상표는 Gucci, Omega, Louis Vuitton, Rolex, Burberry, Chanel 등의 순위로 571건, 7,273억원을 적발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건수 199%, 금액 597% 증가했다.

대외무역사범은 주로 원산지표시 위반이며 주종품목인 의류 1877억원 등 128건, 2340억원을 적발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건수 33%, 금액 162% 늘었다.

마약사범은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반입루트가 다양하고 인터넷을 통한 직접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고,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코카인 등 주요마약류 적발이 크게 증가하여 84건, 338억원을 적발, 전년동기대비 건수 31%, 금액 151%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적발실적이 거의 없었던 코카인이 4kg, 120억원 상당 적발되었고, 메스암페타민이 7kg, 217억원 상당 적발되는 등 주요마약류 밀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지난 3월 마약류밀수 긴급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외환사범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과 외국환허위신고에 의한 재산도피사범 검거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기타 환치기계좌 운영주 등 검거액이 감소하였으며 918건, 9489억원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사상 유례없는 인력과 기간을 투입하여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가짜상품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 기간중 적발한 실적은 4895억원에 이르며(전년동기대비 8.4배) 국내외적으로 지재권침해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된 때에 시의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아 WCO(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분야 최우수국으로 선정되어 세계 관세행정에서 핫이슈로 부각된 현안에 대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국가에 시상하는 ‘WCO 트로피 2006’ (대상)을 수상했다.

동 수상은 가짜상품 제조국이라는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바로잡고 국가신인도를 제고하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 한미 FTA 등 향후 각종 통상협상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상반기 단속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하반기에도 ‘가짜상품’, ‘마약’ 및 ‘불법수입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짜상품, 마약 등에 대한 불법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밀수’ 분야에 대해서도 인터넷밀수정보자동검색시스템(X-mas) 등 선진화된 조사기법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5000만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