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범부처 한·일 민간투자협력회의 동경에서 개최

기획예산처는 7월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일본 내각부와 공동으로 민간투자 정책과 사업추진 경험공유를 위한 제1차 범부처 한·일 민간투자협력회의를 동경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26일 한·일간 민자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개최하는 첫 번째 협력회의로, MOU를 통해 양국의 민자관련 제도 및 사업추진 경험 공유를 위한 연례적인 국장급 협력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양국 민자제도 주무부처와 사업부처가 참석하여 민자사업 현황 및 주요 이슈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양측 대표인 기획예산처(단장 이영근 민간투자기획관)와 내각부(단장 이토 쿠니오 PFI사업추진실장)에서 각국 민자정책 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을 발표하고, 한국의 건교부, 해수부, 교육부, 국방부와 일본의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방위청, 법무성 등의 과장급 대표들이 사업 추진사례 및 주요쟁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본 회의는 양국간에 민자관련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2년간 중앙부처 주도로 대형 SOC시설에 대한 수익형 민자사업 경험이 풍부하며, 2005년 임대형 민자제도 도입으로 지자체 주도 민자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일본은 1999년 PFI법 재정비 이래 7년간 지자체 중심의 생활기반시설 위주 민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민간자본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구축에 관심 증대된다.

일본은 우리나라 민자관련 정부조직 구조 및 추진체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같은 전담지원기구의 역할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SOC 중심 민자사업 경험과 일본의 생활기반 시설 위주 민자사업 경험의 교환을 통해 양국 제도의 보완 및 상호발전 기대된다.

일본을 포함한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 민자제도의 개선·발전 및 사업경험의 해외전파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양자간 협력, 국제회의 참석, 로드쇼 개최 등을 통해 우리 민자제도 홍보 및 수출, 국내업체 해외진출 지원 등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