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일본 세관의 2007년도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적발건수 중 한국에서 반출된 침해물품 비중이 44.5%(`06년 누계)에서 20.0%(`07년 누계)로 크게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건수의 경우 8,720건에서 4,527건으로 48.1%, 수량기준으로는 384,173점에서 165,180점으로 57.0%로 감소했다.

한편, 중국에서 수출된 침해물품 비중은 71.1%로 전년도 48.2%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그간 한국에서 발송된 침해물품의 적발실적은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재권침해 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특히 침해물품 대부분이 국제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2006년에 이어, 2007년 4월부터 7월까지 전청차원의 위조상품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특히, ‘06년 10월 이후 일본행 국제우편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불시단속하고 있으며, `07년 10월 국제우편세관의 인천공항 국제물류센터로의 이전을 계기로 다수의 통관우체국에서 처리하던 국제우편물을 집중처리하고,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X-ray 검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위조상품을 단속하고 있다.

관세청은 일본세관의 한국에서 발송되는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실적 급감 원인이 그간의 특별단속과 우편세관에서의 불시단속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한국 관세청이 인천공항에서 지재권침해물품 수출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건수의 대폭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