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대행회사 직원 낀 국내최대 관세 탈루조직 검거

인천본부세관(세관장:오병태)은 2005년12월부터 2008년 3월경까지 독일 등지에서 벤츠승용차를 수입하면서 무역서류를 위조하여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벤츠승용차 223대분에 부과될 관세 7억원(차액시가150억원)을 탈루한 Paper Company 대표 김oo(남,37세, 주범), 박oo(남,30세, 조직원)등 2명을 구속하고, 통관대행회사 직원  김oo(남,34세)을 소환 조사중에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의 수입차 소비가 증가하면서 병행 수입업체간  과다경쟁으로 국내 판매가격 하락 및 수입마진이 감소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저가수입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하는 벤츠승용차의 정상적인 실거래금액은 국내 매입위탁자에게서 직접 받은 후, 이를 한번에 외화송금 하지 않고, 저가수입신고에 따른 허위 송품장상의 금액과 나머지 외화 송금액을 분리하여 외환취급업무기관을 통해 2회 내지 3회에 걸쳐 외화 송금하는 수법으로 나머지 외화송금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탈루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수입자동차 급증에 따라 병행 수입업체의 세금탈루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해 수입차의 세관신고금액과 실제외화송금액을 철저히 분석 기획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