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9월까지 개편

기획재정부는 10일 수출입 통계의 기초가 되는 ‘관세 통계 통합품목 분류표’(HSK : Harmonized System of Korea)의 개편을 관계부처, 업계의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제도는 세계관세기구(WCO)의 협약에 따라 6단위 분류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 적용하기로 한 통일된 규범이며, 각국이 세부기준을 설정해 운용중에 있다. 1988년 시행할 때부터 우리나라도 동참했으며 현재 132개국이 동 협약에 가입했다.

현재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6단위 분류 품목은 5,052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10단위로 운용중이며 1만 1,729개 품목으로 분류 운용되고 있다.

이번 HSK의 개편은 IT, 석유화학 등 분야의 기술진보 확산으로 인한 신상품 수출입 증가와, 기존 품목중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보호 경쟁력강화 등 새로운 산업정책 추진 수요에 부응하고, 소비자 기호 변화 등에 따른 적정한 소비 유통 정책 추진과 물품의 복잡화 중첩화로 인한 품목분류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품목분류를 세분화ㆍ구체화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번 HSK 개편을 위해 관세청, 통계청 등 관계부처와 업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로 작업반을 구성해 오는 9월까지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편된 HSK는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