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두자릿수의 호황을 지속했던 한국의 수출이 2008년 4/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9.9% 감소한 이후 2009년에 들어서도 20%대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1∼3월의 월평균 수출규모는 250억 달러로 축소되어 2006년 2/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부진하다. 한국경제의 수출의존도와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면 최근 수출 급감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수출의 급락을 소득효과와 가격효과, 그리고 금융불안효과의 세가지 방향에서 살펴보았다. 소득효과는 세계경제의 침체가 해외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수요위축을 유발함으로써 나타난 수출 감소를 설명한다.

선진국의 신흥개도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신흥개도국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신흥개도국간의 수출도 감소시켰다. 한국의 수출 급감은 對선진국 및 신흥개도국으로의 수출이 동시에 감소한 결과이며, 특히 선진국으로의 수출 감소폭이 개도국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가격효과는 수출가격의 하락에 의한 수출 감소를 설명하는데,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해외시장의 수요압력 축소, 원화 약세,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이 주요인으로 지목되었다. 금융불안효과는 금융불안에 따른 신용불안 등이 수출기업의 수출활동을 저해하는 효과를 측정했다.

국내외 금융불안과 수출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은 금융불안 발생 시 연간 7.6%p의 감소요인이 발생했으며, 외환위기 당시나 2008년 4/4분기와 같은 신용경색, 환율 급등, 무역금융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는 심각한 금융불안 시기에는 11.7%p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융불안의 부정적인 효과는 대기업보다는 자금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수출 급감의 3 가지 요인을 유발한 세계경제 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와 기업은 수출 감소폭을 줄이고 수출경기를 개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국내 금융환경을 개선하여 무역금융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

수출기업은 글로벌 불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격, 품질,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는 원화 약세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품질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