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9월 6일 서울세관(10층 대회의실)에서 ‘지재권보호 정보분야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활동 성과로써 1월부터 7월까지 652건 9338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 2배, 금액 7.5배에 해당하는 성과다.

민관협의회 구성원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에 대해 한·미 세관의 국제수사공조로 2회에 걸쳐 115억 상당의 위조상품을 미국에서 적발했고, 국내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으로 삼성·LG·팬텍 등의 협력업체에서 불법 유출된 1768억원 상당의 가짜 휴대폰케이스, 9억3천만원 상당의 국내의류, 7억3천만원 상당의 가짜 HITE 맥주 등 11건 1789억원 상당을 단속하였으며, 품목별 위조상품 검거실적은 시계(33.4%), 의류(26.5%), 가전제품류(19.2%), 가방류(16.2%) 순이라고 밝혔다.

또, 관세청은 지난 6월 30일 'WCO 지재권 보호분야 최우수국‘에 선정된 이후, 높아진 국가 위상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향후전략을 설명하여 참석한 국내외 지재권 전문가와 상표권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 자리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주요 외국 관세청과 협력하여 국제 위조상품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젝트(Spider-Origin Project)를 창설함으로써 국내외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협의회 구성원들은 위조상품 단속에 의한 압수물품이 최근 급증함에 따라 보관·폐기 비용과 폐기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자원낭비 등 압수물품 처리 문제의 심각성에도 인식을 같이 하였다.

관세청은 2004년부터 총리실의 ’사랑나눔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압수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 등에 대해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17회에 걸쳐 3만7617점을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EU, 호주, 중국 등 외국의 압수물품 처리제도 및 재활용에 대한 논의 동향을 소개했다.

이에 상표권자 등 모든 참석자들은 향후 압수물품의 지혜로운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심도깊게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