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Top 통관물류 발전전략 계획 수립

관세청,9월 선진통상국가 시행

국제적 무역 공급망 안전 확보

관세청은 급변하는 국제적인 통관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IT 산업기술을 통관물류행정에 조화롭게 접목하여 국민편의 위주의 통관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Global Top 통관물류 미래 발전전략'을 최종 확정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에 확정된 발전전략은 '선진통상국가 실현'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세행정 분야의 구체적인 로드맵으로서 WCO에서 추진 중인 CDM를 통한 국가간 통관정보 사전교환 체제를 구축하는 등 통관절차를 더욱 간소화ㆍ표준화함으로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EPCㆍRFID 기반의 화물관리체제와 인터넷 기반의 포탈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Global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출입물류 흐름이 물흐르듯 흐르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국가간 사전 교환된 물류정보를 활용하여 우범화물만을 집중관리하는 통합위험관리시스템과 국제적으로 시도되는 있는 공인경제인(AEO 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국제적 무역공급망의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통관행정의 중점기능을 과세행정위주의 'Gate Keeper'에서 'Information Manager'로 전환하고 수출입업체 및 국민에게 Global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미래전략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는 현재 국제적으로 DDA, FTA등 개방화ㆍ지역화 및 WCO(세계관세기구)를 주축으로 세관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와 무역공급망의 안전 확보 요구가 거세게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고부가가치 창출형 물류허브 구축 요구와 급증하고 있는 남북교역량 그리고 향후 보편화될 민간의 글로벌 공급망관리(SC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의 공급망 관리체계 확립 필요성이 대두됐고, 정보기술 측면에서는 각종 물류관리에 가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RFID 기술을 통관행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대응체제구축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보기술과 국제적인 물류정보교환체계 등을 활용한 마약, 테러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에 대한 국제적 무역공급망 안전 확보를 위해 관세행정의 역할 및 핵심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관세청에서 발표한 'Global Top 통관물류 미래 발전전략'은 지난 3월 확정된 'CMP 2010+ 세관현대화 비전과 추진전략'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이며, CMP2010에서 다루지 못했던 국제적인 관세동향과 RFID 등 산업발전 동향 및 FTA 등 국제적 통상환경 등을 반영한 장기 추진계획으로서 수출입 통관행정의 미래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데, 통관물류분야 8대 핵심 전략테마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41개의 세부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전략테마별 주요내용은 1 : 고부가가치 창출형 물류 허브 구축 2 : 선진통상국가형 Global Top 통관체제 구축 3 : 남북교역 환경개선 및 대륙간 통관물류 체계 구축 4 : 위험관리 고도화를 통한 국제무역 공급망 안전관리 실현 5 : 해외여행자의 'One Face at the Border' 통관체제 구축 6 : FTA 확대에 따른 특혜교역 체제 정비 7 : 공정무역 촉진 및 소비자 보호체제 구축 8 :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간이통관 제도 혁신등이다.

'Global Top 통관물류 미래 발전전략'은 업계로 하여금 향후 직면하게 될 통관행정 변화에 대한 사전제시를 통해 업계의 RFID 및 공급망 관리(SCM)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복투자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케 할 것이며 물류흐름 원활화와 공급망 안전관리 등 최고의 물류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마약, 테러 등으로부터의 사회안전망까지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신속ㆍ편리하고 안전한 무역공급망을 구현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관세행정 변화 및 IT등 기술변화를 면밀히 분석, 매년 정기적으로 환경변화 요인 및 변화속도를 고려하여 미래 발전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Upgrade화를 추진할 예정"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