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보호제도 선진화와 단속활동 강화 추진
 

관세청은 12일 '지재권보호 선진화 추진기획단'발대식을 가지고 지재권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제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박진헌 관세청 차장은 "우리 지재권보호 시스템의 우수성과 단속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지재권보호 최우수국 트로피를 수상했지만, 아직도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지재권 보호분야의 Global Standard를 선도하는 관세행정'을 비전으로 전직원이 합심하여 범정부적인 지재권보호 활동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들어 관세청은 가짜상품 특별단속, WCO 입법모델을 반영한 법령개정 등을 통해 지재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왔고, 이러한 노력과 우리 지재권보호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6월30일에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지재권보호 최우수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추진기획단은 WCO 트로피 수상으로 한층 강화된 우리나라의 대외위상에 걸맞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지재권 보호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출범했고, 관세청 차장(박진헌)을 단장으로 청내 각 부서와 일선세관 직원을 포함한 3개팀(제도·통관팀, 조사·정보팀, 협력·홍보팀)과 민간자문단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앞으로 소비자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과 국가신인도 제고를 목표로 지재권보호제도 선진화와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만들고, 세부과제 이행의 추진엔진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로드맵과 액션플랜에는 현행 상표권과 저작권 외에 의장권, 특허권 등으로의 지재권보호 국경조치 범위 확대, 최근 여행자 급증과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과 국제우편물을 통한 짝퉁 반입 증가에 대한 단속강화, 효율적인 단속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범정부적인 지재권 보호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며,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통관단계 뿐 아니라, 국내유통 단계, 그리고 해외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지재권보호까지 전방위적인 보호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