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8개 수입업체 단속결과‘08년이후 수입물량 전체가 국산둔갑 판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저가로 수입한 50만개의 중국산 소화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해온 국내 주요 소화기 수입업체 8곳을 적발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관은 7월 20일부터 3주간 수도권일대 대형 소화기 수입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8개 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소화기 50만개(100억원 상당) 전량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된 것을 확인됐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및 원산지 표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고의성이 높은 업체는 조사의뢰 및 고발조치키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입시에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해 정상 통관한 다음, 자체공장에 원산지(Made in China)가 표시된 용기 윗부분에 “Made in Korea”로 표시된 상표 스티커를 부착해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표시 없이 “국가검정품” 및 한글 “회사이름”만을 강조한  상표 스티커를 부착해 국산으로 오인토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 중국산 소화기는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광고 및 판매되어 왔다.

소화기의 경우 아파트, 주택, 사무실 등에서 일반국민에게 쉽게 노출되고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특성으로 인해 “중국산”으로 표시·판매시 소비자 불신감이 높아 판매가 어렵고 용기상에 “국산” 표시된 상표 스티커만 부착하면 국산둔갑이 매우 용이해 원산지표시 위반이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가 중국산 소화기가 국산으로 대량 둔갑되어 국내 시장을 잠식함에 따라 국산 제조업체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현재 국내 소화기 시장에서 ‘08년 기준 전체 소화기 공급량은 240만개, 이중에서 수입산(중국산)이 약 58만개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국산 제조업체 수는 ‘07년 30곳에서 최근 10곳으로 대폭 감소했고, 남아있는 제조업체들도 폐업 또는 수입업체로 전환을 모색 중이며 저가 중국산의 국산둔갑으로 국산 제조업체 도산 및 저가판매 경쟁으로 기술개발 유인 상실 등 소화기산업 전반의 부실화를 초래했다.

향후 세관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입품의 국산둔갑으로  국내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품목을 선정해 세관에서 운영하고 있는″원산지 국민감시단“ 및 유관기관과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 시중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및 물품 정보에 관한 적극적인 제보(국번없이 125)와 제품 구매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