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진 5대 핵심 전략테마 실천전략

조직개편 등 21개 세부 추진 계획마련

선진 통상국가 실현 등 로드맵 확정해

관세청은 관세,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협정 당사국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을 최종 확정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FTA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은 FTA에 의한 개방효과를 극대화하여 “선진통상국가 실현”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세행정 분야의 구체적인 로드맵.

관세청에서 발표한 'FTA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은 통관,심사,조사 등 업무 분야별로 FTA발효국의 교역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기본 추진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 등을 반영해  FTA 추진 5대 핵심 전략테마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총 21개의 세부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전략테마별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협상 및 협력체제 구축으로 FTA 이행경험을 토대로 협상에 FTA별 통관절차 규정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여 무역업계의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특혜교역 시스템 정비 및 새로운 업무수요 대응안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통합,  원산지증명서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 국가간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증 등 간소화된 미래 통관모델을 마련하고 '원산지증명서 공장등록제도'를 마련,시행해 우량업체는 지원하고, 미등록, 우범업체는 집중 관리하여 무역마찰 해소 및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도록 6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통합위험관리시스템(i-RM) 구축으로 글로벌 심사, 조사 구현을 위해 과세가격 평가ㆍ품목분류 중심의 일반 수입물품 위주의 심사, 조사체제에서 특혜 원산지 확인 및 표시 단속 중심의 특혜 교역물품 위주 의 심사, 조사체제로 전환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입 위험 증가에 따라 통관ㆍ심사ㆍ조사 등 업무분야별 위험관리 체계에서 통합 위험관리 체계로의 전환하고 이를 위해 국내수출입자 위주 정보관리에서 나아가 FTA 체결국별로 현지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정보로 확대하여 원산지 정보자료를 실시간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3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세행정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