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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관세 국경선 이상없다

인천세관 해상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 검사 강화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마약류등 불법반입물품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특송화물에 대한 검사 직원의 증강배치, 불시 전량 개장검사 실시, 불성실 신고업체의 집중관리 등 해상특송화물 통관을 대폭 강화하고 인천국제우체국에 도착하는 국제우편물의 엑스레이 검색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과 서울국제우체국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 적발건수가 67건에 달하는 등 인천공항세관과 서울국제우편세관에 마약류 밀수입 적색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인천항으로 밀수입 경로가 변경될 것이라는 밀수의 풍선효과(풍선의 한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 밀수경로 변경)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천항 해상특송화물을 통하여 마약이 적발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으나 앞으로 마약밀수조직의 새로운 밀수루트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송화물은 DHL, FedEx와 같은 항공특송화물과 선편을 이용한 해상특송화물로 분류되며, 국제운송방법 중 가장 신속한 운송방법으로 주로 수출용 원부자재, 견본품, 수리용물품등을 Door to door 방식으로 배송해주는 화물로서 신속, 편리한 수입통관이 가능하여 마약류 밀수입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우편물의 경우 국제특급우편물(EMS)의 신속,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소량의 마약, 비아그라 등 불법물품 반입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해상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 검사 강화의 주요내용

  

취약 요일에 대해 직원의 증강 배치


해상특송화물의 경우 월요일 물동량이 전체 1주일 물동량의 30~40%에 육박함으로 월요일에는 목록통관 검사담당자를 증강배치했다.


* 전량 개장검사 실시
해상특송화물중 미화 100불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에 대하여 불시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월1회)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성실기재 유도

통관목록의 정확한 품명, 수량, 중량, 수하인 주소지 기재 등 성실한 통관목록 작성을 유도

*불성실 신고업체 별도관리

불성실하게 통관목록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업체는 세관에서 별도관리하여 집중검사를 하도록 함
중국, 태국, 필리핀등 마약우범국가로부터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은 전량 엑스레이 검사후 개장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


김종호 세관장은 “해상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 검사체계를 과세중심에서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적발위주로 전환하고 마약류 우범지역 반입물품 및 우범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강화하여 마약 등 불법반입물품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해상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 통관현황 및 반입경로별 마약 적발실적

  

인천세관 해상특송화물 통관현황

 

구 분

일반신고

특송물품

$2000불초과

간인신고

특송물품

($100~$2000)

목록통관

특송물품

($100불이하)

비 고

2004년

1628건

1만2029건

2만4791건

 

2005년

1452건

1만6575건

2만9625건

 

2006년

상반기

1054건

7671건

1만4712건

전년동기대비목록3%증가

월평균

(2006년)

176건

1278건

2452건

 

 

인천세관 국제우편물 통관현황

 

구 분

통 상

(일반우편물품)

소 포

EMS

(특급우편)

비 고

2004년

1957건

1만2844건

1만7031건

 

2005년

2393건

2031건

6951건

전년동기대비

EMS 29%감소

2006년

상반기

660건

2031건

6951건

 

월평균

(2006년)

110건

339건

1159건

 

 

전국세관 반입경로별 마약적발실적

(중량 : g, 금액 : 백만원)

반입경로

2005

2006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여행자

공항

22

4044

1만1842

14

6135

1만8398

항만

6

1151

3455

5

1911

6426

항공 특송화물

25

3452

4766

15

642

1027

국제우편

42

2344

4255

38

2928

6698

수입화물

1

1만2000

120

0

0

0

불      상

10

3330

9990

5

494

1209

106

2만6321

3만4428

77

1만2110

3만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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