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신한일어업협정 폐기가 독도문제 해결의 첫단추'

독도본부(의장 김봉우, www.dokdocenter.org)는 오는 24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동일빌딩 7층 독도본부 강당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독도위기 학술 토론회를 갖는다.

최근 일본 측이 일본 탐사선 조사 계획 발표 및 독도영토주권 침탈 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하며 국제법적 근거를 들먹이는 이유는 지난 1999년 불합리하게 체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독도본부의 주장이다.

독도본부는 지난 4월 25일, 노무현대통령의 대국민 특별담화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포기하고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고 선언한 것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국제법 학자와 독도본부의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며 이는 신한일어업협정의 폐해를 간과한 것으로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발언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모순이라고 밝혔다.

신한일어업협정은 우리의 독도에 대한 배타적 영유권을 직접 훼손하고 있으며 반대로 일본 측에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묵인한 채 독도의 역사적인 권원 주장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독도 영토주권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독도본부의 진단이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가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어떻게 분쟁지로 만들었나'라는 주제를 통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다. 제 교수는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 하지 않는 한 협정 그 자체가 독도를 분쟁지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 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는 독도본부 홈페이지(www.dokdocenter.org)를 통해 인터넷생중계로 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