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마늘, 김치 등 12개 품목 밀수주종 품목으로 상시모니터링 중
관세청,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전략회의]에서 밝혀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9월 27일 추석절·김장철 등 농수산물 성수기에 즈음하여 서울세관(10층 대회의실)에서 농림부 등 6개 정부기관, 농협중앙회 등 14개 생산자 단체, 소비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5일 불법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05.9.13~’06.1.28) 결과 보고대회에 이어, 금년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된 민·관 협의회 관세청은 불법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05.9.13~’06.1.28)기간 중 농수산물 불법수입 및 유통 근절을 위해 관련 정부부처, 생산자 단체, 유관기관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 민·관 협의회를 설치 및 합의문을 채택(‘05. 10.21), 소속 대표들이 참석한 전략회의로 그간의 단속활동과 향후 단속방향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관세청은 FTA 확대, 웰빙 문화 확산에 따른 유해 농수산물 단속 강화 등 급변하는 미래 환경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전략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밀수, 편법수입 등에 적극 대처하고자 농수산물 밀수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추가 소요인력 확보 추진 중이나, 내년 초 상시단속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46개 세관, 164명으로 구성된 농수산물 단속전담반이 성수기 특수에 맞는 맞춤식 단속을 병행 실시하는 등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농수산물의 경우 저가신고 방지를 위해서는 품명과 규격을 자의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에서 정한 표준화된 품명과 규격에 따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품질차이 등을 이유로 저가 신고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므로, ‘05년 냉동고추, 마늘, 생강 등 27개의 표준 품명·규격을 제정한데 이어 ’06년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냉동콩, 냉동밤, 인삼, 김치 등 28개 농수산물의 품명·규격 표준화를 완료·시행하게 되었으며, 향후 ‘08년까지 총 136개 품목의 표준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예측 불가한 밀수 등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밀수동향관리시스템 등 내부 정보분석시스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민·관 협의회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더욱 더 공고히 해 나갈 것을 밝혔다.

지난해 특별단속으로 얻은 Know how를 활용하여 금년 8월말 현재 관세청이 검거한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실적은 343건, 46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93%, 금액은 78% 증가했다.

주요 검거품목은 명태(96.2억원), 대두(90.9억원), 생강(47.7억원), 해삼(22.7억원), 호도(17.5억원), 고추(16.6억원) 순이며, 범죄유형으로는 저가신고로 인한 관세포탈사건 금액이 229억원, 정상화물 가장 밀수입이 97억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50%와 21%를 차지하며, 정상화물 가장 직접밀수가 전년동기대비 247% 증가했다.

이러한 관세청의 불법수입농수산물 단속의 노력에 따라 금년 8월까지 양파, 마늘, 대두 등 품명·규격 주요 모니터링 품목의 수입량이 전년동기대비 25.4% 감소하였으며, 수입신고가격도 상승했다.

녹두, 마늘 등 22개 품목이 전년동기대비 1~98% 감소하여 233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양파, 냉동마늘 등 23개 품목의 수입신고가격 평균단가가 4~558% 상승하여 22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다. 관세청은 추석절을 맞아 지난 9월 11일 부터 10월 10일(30일간)까지 전국세관 단속전담반을 가동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장철(11.1~30), 설·대보름(‘07.1.18~3.3)으로 이어지는 성수기에도 사실상 내년 초 가동 될 상시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관세청은 각종 내부 정보시스템을 가동하여, 특히 추석·김장철 대비 밀수증가가 우려되는 고추, 마늘, 낙지 등을 비롯한 12개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단속 중이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단속활동 전개에 적극 동참하여 국내 농어민 보호는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관 대표들은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 민·관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더 제고되고,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