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사태에 관한 미국인 투자가들의 우려 불식

 한미 FTA를 통한 한국경제 선진화 방안 제시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19일 12시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미 FTA와 한국 경제의 선진화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통해  한미 FTA를 통한 한국 경제 선진화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丁 장관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미국인 투자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북한 핵실험 발표 다음날 한국에 R&D 센터 설립 협약식을 가진 구글(Google)의 예를 언급했다.

丁 장관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 핵실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으며, 丁 장관은 한미 FTA를 통해 한국 경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한미 FTA를 한국 경제가 '동북아 첨단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며, 이를 위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글로벌 일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부품·소재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국제 분업구조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며, IT·BT 등 미래전략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 등 차세대 성장 엔진을 적극 육성할 것임을 설명했다.

丁 장관은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소개했고, 선진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과 상법(회사편)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지난달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이루어낸 합의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의 결실이었음을 예로 들었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은 더욱 역점을 두어 고객 맞춤형 경영을 정책에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가의 입장에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서울 용산과 경기도에 국제 학교를 설립한 예를 설명하고, 지난 6월 미국 IR과 9월 일본 IR에서 그랬듯 앞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투자환경설명회에는 우리 노동계가 항상 함께할 것임을 강조했다.

丁 장관은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FTA 4차 협상에서는 양국간 "균형있는 이익"이 도출될 수 있는 협상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자리에 모인 AMCHAM 관계자들의 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