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분산통관체제 구축 3개년 계획 마련

 관세청은 해외 이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고, 이사물품을 선통관하고 세금은 사후납부하는 등 해외 이사자들에게 신속·편리한 이사물품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사물품 분산통관체제 구축 3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1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3개년 계획은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되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 이사물품 인정범위 확대 등 통관기본체제 마련을 통한 기반구축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다양한 이사화물이 반입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29인치이상 TV는 1대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현재 규정에서 '07년부터는 규격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화하고 면세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 이사물품 수입신고·검사시스템의 과학화·전산화 추진

이사물품 인터넷 수입통관시스템을 구축하여 2008년부터 운용함으로써 이사자의 세관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하여 이사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계획이고, 이사물품 통관에도 일반수입화물과 같이 사전수입신고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하여 입항전, 보세구역반입전이라도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관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며, 이사물품 자동선별시스템 구축과 중형 X-ray 검색기 도입을 2008년까지 완료하여 위험물품 등에 대해서는 집중검사로 적발율을 높이고 선량한 이사자의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맞춤형 통관체제 및 신용납부제 도입 등 추진

이사화물장치장 주변이 주택지로 변모한 신갈 소재 서울세관 이사화물장치장을 2010년경 이전하여 이사물량 처리를 용이하게 할 계획이고, 이사물품 통관시 세금 등을 납부해야만 통관이 가능했으나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물품을 먼저 통관하여 내주고 세금은 사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납부제를 2009년부터 도입함과 동시에 통관부대비용 등을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케 함으로써 이사자의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또, 2010년에는 보세운송된 이사물품의 통관지를 현재 신갈, 인천, 용당에서 확대하여 이사자의 거주지 인근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사물품 분산통관체제를 도입하여 이사자가 원하는 곳에서 통관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평일에 사전신고·수리후 공휴일에 반출이 가능한 상시통관체제를 2010년부터 도입함으로써 이사자가 원하는 시간에 통관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에서는 이사물품 분산통관체제 3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경에는 이사자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통관이 가능토록 하고, 이사물품의 인터넷 사전수입신고체제를 도입하여 이사자의 세관방문이 필요없는 이사물품 통관체제를 구현함으로써 해외 이사자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이사물품 수입통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