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취급수수료 연간 100억원 절감, 한-미 FTA의 숨은 혜택
인천세관, 삼성전자의 무관세 반도체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문제 해결
인천세관, 삼성전자의 무관세 반도체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문제 해결
수출물품가격의 0.34%, 한-미 FTA의 숨겨진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수출기업과 인천세관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여영수 인천본부세관장은 12일(화) 삼성전자를 방문(사진)하여 그 동안 삼성전자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던 반도체(관세율 0%)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연간 100억원 상당의 세관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물품취급수수료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는 미국 세관이 수입물품이 미국 관세법과 무역법을 준수한 것인지를 심사하는 명목으로 징수하는 일종의 행정 수수료로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예외없이 화물금액에 따라 수입신고 건당 최소 25달러에서 최대 485달러를 징수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3.15 발효된 한-미 FTA협정문 2.10조에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을 하면 FTA관세 철폐 외에도 행정 수수료인 물품취급수수료도 동시에 면제받게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천세관과 삼성전자는 무관세 수출품에 대한 물품취급수수료 면제를 위하여 원산지증명 발급 여부를 두고 지난 4.13부터 최근 두 달여 동안 전문가 T/F팀(Dr F)을 구성하여 수십여 차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삼성전자의 대미 수출 반도체(관세율 0%) 중에는 수입된 원재료의 HS Code가 수출 반도체의 HS Code와 동일하여 한-미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반도체에 대한 품목분류체계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체계가 상이하여 원산지판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삼성전자로서는 반도체 등은 관세0% 물품으로 한-미 FTA에 따른 관세면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단지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하여 별도의 원산지판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백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납품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인천세관은 특정 공정이 수행되면 그 공정을 수행하는 나라를 원산지국가로 판정하는 이른 바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토록 업체에 제시하고, 오늘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향후 미국세관이 수출 반도체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할 경우에 반도체 제조원가나 관련 회계자료를 미국 세관에 제시할 필요가 없어 이번 인천세관의 결론을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미국 수출시 인도조건을 DDP(Delivered Duty Paid, 목적지 관세지급인도) 조건으로 하고 있어 물품취급수수료는 국내 수출자인 삼성전자가 고스란히 그 혜택을 입게 되어 있다.
여영수 인천본부세관장은 “오늘의 성과는 그동안 우리세관 전문가 T/F팀이 각고의 노력을 해준 결과이며 모든 공로를 고생한 직원분들에게 보낸다”고 말하고, “미국과의 FTA가 아직 미체결되어 있는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경쟁 수출업체보다 우리 수출물품의 경쟁력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기회였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하나라도 우리 영세중소 수출기업이 FTA에서 소외도지 않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