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종합적·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

정부는 이른바 ‘짝퉁’이라 불리는 해외 모조품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26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해외시장에서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수출품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자원부 주관(차관급)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모조품피해대책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이 회의에는 산자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무역위원회, 특허청, 중기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무역협회와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등이 참석한다. 또 자동차공업협회, 전자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도 참여해 실질적 정책협의가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무역협회는 상설조직으로 ‘해외지재권 피해대응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기관들이 생산·수집한 피해사례, 대응 매뉴얼 등 각종 정보를 종합 정리하기로 했다. 이 지원센터는 개별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도 접수 받는 등 종합창구 기능을 담당하며 피해국 실태 조사시 언론사 공동 취재, 기획물 제작 등 종합적 홍보활동도 담당하게 된다.

특허청은 ‘해외지재권보호센터’를 운영, 국내외 특허정책을 검토하고 각종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또 온라인 포탈을 구축, KOTRA와 무역협회 사이트와 연계시킬 방침이다. 

해외 현지에서 피해 대응 기능도 강화된다. 재외공관에 모조품 등의 피해대책 문제 전담관을 지정하되, 중국과 같은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는 특허관 파견도 검토된다.또 피해 발생지역의 현지 종합지원창구로서 KOTRA 무역관을 활용한 국가별 피해대응 창구가 설치·운영될 방침이다.

이미 중국 북경, 상해, 청도 KOTRA 무역관에 설치된 지재권 전담조직(IP-China Desk)이 지난 2월 신설돼 맞춤형 지원업무를 하고 있어, 이를 모델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부 주도의 노력과 함께 법률 비용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 수출업체의 대응 능력도 높이게 된다.

특허청에서 실시 중인 법률 비용지원 사업의 성과에 따라 무역협회 등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권리침해 구제지원으로 건당 3000만원 내 비용의 70%, 무효·취소심판 지원에 건당 1000만원 내 비용의 70%를 특허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해외시장에서 모조품으로 인한 수출차질액이 연간 171억달러 규모로 추정했다. 우리제품의 신뢰도 및 국가브랜드까지 손상돼 실제 피햬규모는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우리제품의 명품·고가화 전략 및 한류 등의 영향으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 피해는 휴대폰, MP3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차 수출 증가에 따라 자동차 부품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은 지난해 피해건수 집계 결과 상표 108건, 특허·실용신안 58건, 디자인 24건 순으로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