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적극적 기업가정신 발휘 환경 조성'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수출 3000억달러 달성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무역인들의 진취적인 모험정신에서 비롯한 바 크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수출 3000억달러 달성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지난해 기준으로 전세계 수출의 2.8%를 점유해 세계 12위의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발전에 대해 ‘단축혁명(telescoped revolution)’이란 용어를 써 가며 “경제개발 시작 당시인 1961년 수출이 40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올해 3,000억달러 초과달성을 기대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도 1961년 82달러에서 작년 1만 6,000달러 수준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 개발연대와 달리 직접 나서기 보다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이라며 “세계 10위권의 선진 기업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지난 9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서비스업의 경우 영화·광고·디자인 등 경쟁력 있는 분야를 개발하고 교육·관광·의료 등 취약부문의 산업화를 유도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규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규제환경 개선대책을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 부총리는 지속적인 대외개방도 추진하겠다며 교역상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칠레, 싱가폴, EFTA와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ASEAN, 인도, 일본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EU와는 FTA 추진을 위한 예비협의를 통해 양측의 기대수준을 상호 확인하는 계기를 가졌고 최근에는 한·EU FTA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개최했다”고 언급했다.

또 “2015년까지 홍콩·싱가폴과 함께 한국을 아시아의 3대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최근 원/엔 환율하락과 관련해 “과도한 엔화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IMF, G-20 등 국제포럼 기회를 통해 국제 공조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율움직임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수출중소기업의 환헷징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형 수출업체의 과도한 환헷징 등에 의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해당 수출업체는 물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보다 시장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