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부·국민 신뢰가 국가경쟁력 강화로 직결

기업효율성 분야 등 설문자료 경쟁력 순위하락 
개방화 ·정부효율성·기업경영 및 노동부문 ·교육 질 개선도

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정부·국민의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며 기업의 경영활동과 정부의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정을 국민은 신뢰하고 이를 지켜봐 주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시장과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투명성과 일관성도 요구됐다.

국무조정실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조병구 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문은 각종 규제와 제도의 개선 및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린 불신풍조 해소라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평가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가 하락한 원인을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비판에서 찾는 견해와 단순 설문데이터의 순위하락에 있다는 견해가 상충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구체적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2006년 경쟁력 순위 하락은 주로 설문자료에서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IMD 경쟁력 지표에서 설문자료 평균 순위 하락이 8.24등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폭인 9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WEF 자료에서 설문자료 평균 순위 하락은 11.7등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폭인 5단계 하락의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분야별로 볼 때 설문자료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효율성 분야의 순위 하락이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했다.

이들 두 기관의 경쟁력 순위를 분석해보면, 주요 선진국의 국가경쟁력은 거시경제의 불안정·재정적자· 자국통화가치 상승 등의 요인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 강소국은 높은 효율성 증진과 기술혁신활동 등으로 세계 최상위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아시아 경쟁국 가운데 대만은 2005년에 비해 올해 경쟁력 순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로 하락했다.

IMD와 WEF의 경쟁력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미FTA의 조속한 체결과 한일FTA 추진,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통해 불리한 교역조건을 개선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잔존 규제와 제도를 없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종합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 및 노사관계 제도의 선진화도 선진국과의 지식과 제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로 꼽혔으며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별 특성화를 통해 대학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세계적 대학육성을 위해 평가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투명성 부문에서는 정책 수립과정을 공개해 규제 대상자들의 제안을 받는 등 참여를 촉진하고 내외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체계와 정보 공급 체계가 필요한 것은 물론 사회시스템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국민들의 경제 사회 불안감 해소도 시급하다. 규범과 제도 관습 문화 등 사회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고 사회정의와 사회응집력 등 사회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연구위원은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으로 이미 상당부분 취약부문의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추가적인 정책노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대외적으로는 정확한 통계제공과 함께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있다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쟁력 평가 지표 항목들 가운데 특히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등락폭이 큰 항목을 중심으로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와 정확한 정보제공, 대내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연구위원은 국가 경쟁력 평가결과를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시장·정부·국민간 상호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로 인한 계층간 갈등, 첨예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등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특히 재벌경영의 폐해, 부패로 인한 부의 축적 등으로 인해 국민들간의 상호 불신과 계층간 박탈감 등은 건강한 사회구조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시장·정부·국민의 상호 신뢰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정부의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정을 국민은 신뢰하고 이를 지켜봐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며, 시장과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투명성과 일관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우천식 재정경제부 정책자문관은 경제자유도와 신용평가, 산업·기업 경쟁력, 부패·신뢰 및 투명성, 종합평가기관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국제경쟁력 평가기관을 소개하고 “이들이 공표하는 절대적인 순위 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든가 이들의 평가에 국가 정책차원에서 지나친 비중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강소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과 추진 체계’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정재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연구위원은 “핀란드에 내재하고 있는 갈등구조, 빈곤한 천연자원, 상시적 안보위협, 경제위기 발발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며 “핀란드가 위험을 기회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경험은 우리나라 또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비교적 단기간에 성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아일랜드의 사례를 볼 때 혁신과 통합은 국가경쟁력과 동반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투명하고 중립적인 총괄 조정에 의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