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 수립, 안정적·장기적 발전 위해 필수”
KDI·세계은행 ‘21세기 국가비전과 전략’ 국제회의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사이의 지속적 대화를 통한 합의, 대타협만이 국가 장기 비전의 생명력과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블로 구에레로 세계은행 부총재 자문관은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21세기 국가 장기 발전 비전과 전략' 국제회의(사진)에 참석해 "많은 성공한 국가들은 내적 변환과정을 주도한 비전을 갖고 있으며 비전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요건"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국가비전을 수립할 때 장기적 요구와 단기 실행계획을 조화롭게 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개혁의 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 등은 비전의 연속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구에레로 자문관은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 시민사회 간의 대화를 유도하고 독립적인 포럼을 개최하는 등 조직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뤄진 협약은 더 구속력 있고 실행가능하며 정치적 개혁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역할과 관련해서는 "국가 비전은 국가예산의 심의 조정하는 국회의 승인을 통해 실천력을 높일 수 있다"며 "비전의 실행을 촉진하고 점검하는 의회 내 공식기구를 둬 비전의 실행과제에 대한 평가와 조정 역할을 맡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비전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감시, 즉 국회와 시민사회의 감시와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일랜드, 핀란드, 일본 등에서 참석한 해외 전문가들도 자국의 장기 비전 수립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끊임없는 토론과 국가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예산처가 후원하는 이번 회의는 오는 4~5일 이틀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KDI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 국가비전은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성장 유지하기 위한 투자
◆ ‘켈트의 호랑이’-아일랜드
로난 라이언스 포르파스 경제연구위원은 아일랜드의 1980년대 이후 성공적 사회적 타협과 장기 비전 수립 현황을 소개했다. 라이언스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생산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인 아일랜드는 역사적으로 국가 장기전략 수립과정에서 지난 2세기 동안 세 번의 전환점을 거쳤다.
1801년 이후 영국식민지 시기에는 대영제국의 세계지배 전략과 맥을 같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북미지역으로의 대규모 이주가 이어져 장기비전은 실패했다. 또 1920부터 1960대 초반까지 새로운 장기 비전으로 독립과 자급자족을 내세웠다가 8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산업화 진흥에 중점을 둔 세계화를 채택한 신세대 정책입안자가 중심이 돼 미국의 기업 유치 전략에 주력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노·사·정을 비롯한 각계각층 간의 ‘사회적 협약(social contract)’를 달성하면서 ‘켈트의 호랑이(Celtic Tiger)’로 불리며 단기간에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성장하게 됐다. 라이언스 연구위원은 “사회적 협약의 성공적 이행과 함께 아일랜드의 성공요인은 우호적 외부요인의 조합, 무역과 외국투자 유치를 장기 전략으로 채택한 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일랜드의 목표는 이제 더 이상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다”며 “이민자 사회 통합, 에너지 및 기회변화, 연금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미래를 위한 성공 전략으로 채택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현재 아일랜드는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핵심적인 혁신 요소인 지식과 교육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며 “아일랜드의 장기 비전은 혁신을 통해서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유년부터 노년까지를 포괄하는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정책 의제들을 더 확대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 21세기 비전-일본
카즈유키 모토하시 동경대 교수는 지난해 4월 발표된 ‘21세기 일본의 비전’의 내용을 주로 소개했다.
일본의 21세기 비전은 '새로운 역동의 시대: 밀착된 연대 그리고 폭넓은 기회'로, 다가올 2030년까지의 일본정부의 장기 정책방향의 지침으로 마련했다. 일본이 비전 작업에 나선 배경에는 우리와 비슷한 저출산 고령화, 성장잠재력 저하 등이 있었다.
모토하시 교수는 “일본의 비전은 인구 감소를 대비한 생산성 중심의 경제성장, 개방된 경제를 통한 가장 세계화된 사회로의 이행, 일본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 등 세 가지 전략에 기초에 수립됐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1세기 일본의 비전’을 통해 2030년까지 실질GDP 성장률은 1.5%,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2%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또 산업구조는 비제조업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특히 고용분담율의 경우 제조업이 8.7%(2000년에는 20.4%), 비제조업이 91.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모토하시 교수는 그러나 ‘21세기 일본의 비전’에 대해 “잠재성장률 예측이 과연 적정한지, 삶의 질의 문제와 관련하여 불평등의 증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세계화가 일본의 사회적 가치에 어떠한 갈등을 야기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검토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