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리핀 관세청간 국제수사공조의 쾌거

관세청(청장 성윤갑)이 필리핀 관세청과 1개월여간 협상을 통하여 반환받기로 한 도난차량 10대가 5월29일 부산항으로 반입됐다.

이는 관세청이 밀수출사건 조사과정에서 도난차량이 필리핀으로 운반중인 것이 확인되자, 필리핀 관세청에 신속한 반환을 요구하고, 현지에 국제수사공조팀(팀장 4급 박천만)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협상을 추진한 결과다.

이 사건은 밀수출된 도난차량을 외국세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반환받은 첫 번째 사례로 지금까지 관세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외국관세청과의 국제협력활동이 구체적 결실을 맺은 성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부산에서 중고 자동차 4대를 지난 4월 3일 폴리에틸렌 파이프로 허위 수출 신고하고 밀수출하려던 사건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이들 물품 이외에 도난차량 10대가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세청은 수출화물 추적을 통하여 도난차량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5대가 대만 카오숭항에서 4월 13일 필리핀 세부항에 도착예정으로 운송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즉각 필리핀 관세청에 도난차량이 필리핀 세부항(세관장:Ms.Mangaoang)에 도착예정임을 통보하고 이들 차량이 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긴급히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과 협조하여 반환 절차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관세청이 운송절차 등 실무상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국제수사공조팀을 필리핀에 급파하여 필리핀 관세청장 Mr. Napoleon L. Morales 와의 반환합의문 서명 및 실무 운송절차 해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번 도난차량 10대의 반송을 이끌어 내었다.

관세청은 밀수사범은 외국세관 수사팀과 공조로 뿌리채 뽑는다는 의지 하에 금년부터 밀수범국제수사공조팀, 마약국제수사공조팀(팀장 5급 이생기)을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도난차량 등 밀수출 물품은 해외까지도 추적하여 반드시 환수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이러한 유사 범죄에 대하여는 외국세관과의 국제간 협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유사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청 수출신고 전산망과 연계된 경찰청 도난차량 전산망(2002년 5월)과 건교부 차량등록 전산망(2002년 9월)을 활용하여, 우범 수출업체·전과자 등을 DB화하여 집중 감시하고 컨테이너 검색기를 활용한 선적전 검사를 강화한다.

또,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살아있는 정보수집을 위해 중고수출업자, 선박회사, 운송업자 등을 자원봉사세관원으로 위촉하여 정보입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들에게는 밀수출방지를 위한 사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차량관리에 특별한 관심과 잠금장치를 반드시 확인하여 차량을 도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5천만원) 지급, 일반 국민들께서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