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중국산 짝퉁물품 등 밀수 적발 대폭 증가

컨테이너 통째떼기부터 생계형까지 밀수방법도 각양각색 


인천세관은 2006년 1월 2일 화물검사과를 신설하여 컨테이너화물이 인천항에 도착하기전에 적하목록을 정밀분석하여 우범화물을 하역 즉시 검사하는 방안을 강화한 결과, 2006년 중국 등으로부터 밀수입되는 짝퉁물품 등의 단속실적이 대폭 증가하여 12월 18일 현재 총 170건, 시가 1360억원 상당으로 2005년 71건 387억원에 비해 3.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6년 상반기(2월1일에서 4월 30일간)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을 위하여 전국 세관에서 동시 추진한 '짝퉁과의 전쟁' 기간중 전국세관 단속실적의 92%가 인천세관에서 적발되는 등 인천항을 통한 중국산 짝퉁물품의 밀수입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거 인천항으로 밀수입되는 짝퉁물품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명품 의류, 핸드백, 시계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자동차부품, 문화상품권, 발기부전치료제, 주세납세필증 등 시중에 유통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칠 위험물품의 적발실적도 급격히 증가하고있다.


밀수수법도 컨테이너 통째떼기, 커튼치기(컨테이너 입구 정상물품, 내부는 밀수품) 등 고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세관 직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명품 라벨 위에 이름 없는 상표를 덧붙이거나 제품, 라벨, 포장재 등을 각각의 다른 컨테이너에 분리해 수입하는가 하면 위조상품 라벨을 펀칭하여 훼손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밀수 주체도 한탕주의로 한건하려는 대형밀수꾼부터 소규모 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이 중국현지에서 몇 박스씩 정식 수입화물을 가장하여 컨테이너에 심지박기식으로 은닉하여 반입하는 생계형 밀수까지 다양하게 적발되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능화된 각종 밀수를 적발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첨단 과학 검색장비인 컨테이너검색기(X-ray로 철판두께 400㎜를 투과하여 내용물을 판독하는 장비) 2대를 도입하여 운용중인데, 도입이후 2006년 12월 현재까지 총 50건 1002억 상당액을 적발했다.하반기에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합법가장한 중국산 농수산물 밀수에 대비 여름철부터 정보분석 및 검사를 강화하여 2006년 8월10일 냉동고추와 건고추를 혼입하여 밀수하려던 건고추 12톤을 적발하는 실적도 올렸다.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고추 컨테이너는 거의 전량 컨테이너검색기 검사를 실시하여 관세선에서 사전에 밀수를 예방함으로써 국내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인천세관은 이러한 불법·부정무역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우범화물 선별반 및 특별감시반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과학검색장비인 컨테이너검색기를 인천 남항에 추가로 1대 설치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