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韓·미 FTA 제6차 공식 협상 열린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서는 최대 쟁점 현안인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위생검역, 원산지·통관 등 5개 분과(작업반 포함) 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5차 협상 이후에도 미측이 무역구제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일무 실무선에서 가능한 현안은 공식테이블에서 집중 논의하고 쟁점 현안들은 고위급 접촉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신라호텔에서 닷새간 개최하는 한미FTA 6차협상에서 총 19개 분과(2개 작업반 포함)중 SPS,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원산지·통관 등 5개 분과회의는 열지 않고 상품, 농업 등 14개 분과회의만 개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원산지·통관 분과회의는 분과장 일정이 맞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오는 23∼25일 서울에서 별도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협상이 열리지 않는 나머지 4개 분과회의는 최대 쟁점인 쇠고기 뼈 검역(SPS), 반덤핑 절차 개선(무역구제), 배기량기준 세제 개선(자동차),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및 의약품 특허(의약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5차 협상때 반덤핑 절차 개선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우리측이 조기 중단시킨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3개 분과회의는 미측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아 이번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차 협상 때도 개최되지 않았던 SPS 분과회의는 쇠고기 검역 관련 기술협의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미측의 주장에 따라 이번 6차 협상 때도 열리지 않게 됐다.
외교부는 그러나 6차 협상 때 이들 3개 분과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협상기간 동안 양측 수석대표 차원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쟁점사항에 대해 계속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6차 협상때 우리측은 김종훈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등 협상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측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해 80여 명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