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신고기간 연장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운수사업자의 화물운송실적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폐단 등의 우려가 거의 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실적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14.11.24 변재일의원 발의)'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1대 사업자의 실적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2015년 1분기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경우 ‘2015년 2분기 익월말’까지로 기한을 연장하며 특히, 운수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에서 ‘2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적신고기한 연장으로 1대 운송사업자들의 신고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행정처분 우려도 해소되어 실적신고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별 순회교육도 강화하여 실적신고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