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와 지역공동체행복지표 개발 조사 업무협약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지역별 주민 행복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천 부평구, 전북 정읍시, 경남 하동군 등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공동체행복지표 개발 및 조사’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지방자치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마을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단체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주민의 생활자치 의식이 많이 향상됐지만, 그간 읍·면·동, 마을 지역 통계는 인구주택 총조사, 사회조사 등을 통해 부수적으로만 측정되어 조사영역에 한계가 있었고 주민이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앞으로는 지역공동체행복지표를 통해 읍·면·동은 물론 주민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통·리, 마을의 현황까지 알 수 있게 되어 주민이 스스로 행복을 위한 여건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지역공동체행복지표는 주민행복, 지역공동체 역량, 마을자원 등 3개 분야 180여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주민행복’ 분야는 소득, 복지, 여가, 건강, 주거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지표들로 구성되고, ‘지역공동체 역량’ 분야는 공동체 관련 인재교육, 리더 수, 주민회의 및 모임 개최실적, 공동체조직 현황 등 공동체 관련 인력과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준을 측정한다.
또한 ‘마을자원’ 분야는 문화시설, 복지시설, 생활환경 등 마을인프라는 물론 해당 지역의 인문·향토·관광자원 보유여부 등을 측정해 향후 마을의 발전 가능성까지 진단한다.
지역공동체행복지표가 개발되면, ‘주민’은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 수준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떤지, 과거와 비교해 얼마나 높아졌는지 등을 알 수 있다. 개발된 지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만들기 계획과 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읍·면·동, 마을간 지표 비교를 통해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우선순위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시간에 따른 지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중앙부처’ 또한 지표를 활용해 지역별 정책수요를 진단하고 분석해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지표에 근거한 평가를 통해 잘 준비된 마을을 가려냄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행복지표 개발이 완료되면 부평구, 정읍시, 하동군 등 지자체 3곳이 연내 각각 지역 내 3~5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 행복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시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를 보완하고 조사 대상지역을 점차적으로 넓히는 등 제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동안 어느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지, 혹은 행복한 지 살펴보기 위한 자료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이 읍·면·동, 마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효과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라며 “지역공동체행복지표를 통해 주민은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 기반시설 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고, 정부는 지역 별로 다양한 주민수요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