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례 고충 해결 위해 부안군 방문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7일 오후 전라북도 부안군청에서 ‘찾아가는 자치법제 지원센터’를 열었다.
법제처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자치법제 지원센터’는 지자체 조례 담당자의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에 대한 종합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처음 제도를 도입한 2014년에는 충청남도, 아산시, 춘천시에서 총 3회 개최하였고, 2015년에는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대전 유성구, 전남 순천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이다.
법제처는 이번 행사에서 부안군 자치법규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정비 이론 및 사례를 소개하고, 담당자 개별면담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 컨설팅을 지원했다.
법제처 황상철 차장은 “법제처와 부안군 간의 자치법규에 관한 활발한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생거부안(生居扶安)’이라 불리는 부안군이 앞으로도 주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다양한 자치법제 지원제도를 통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