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사범 395%나 급증 현상을 보여

전년 42건에서 무려 208건으로 급증추세

199억원 상당 마약류적발 전년보다 171%

작년 한해 동안 인천공항을 통한 밀수 불법외환거래사범 적발은 전년보다 16%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공항세관은 작년 1454건(시가 3091억)의 밀수 불법외환거래사범을 적발해 2005년1253건에 비해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관세청 전체 단속의 25%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특히 현장 실무자 중심의 정보교환 네트워크팀인 일명 인포링크팀( Info-link Team)을 중심으로 기획조사 활동을 전개해 관세포탈 및 불법외환거래를 255건, 1316억원 상당 적발했다.

작년 인천공항세관에 단속된 밀수 불법외환거래사범의 주요특징으로는 첫째, 가짜상품 237건(정품시가 788억) 적발, 상표법 위반사범이 2005년 144건에 비해 65%나 급증했다.

이는 가짜상품 불법 반출입 차단을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단속기간 운영 및 이후 상시단속체제로 전환, 통관단계에서의 단속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및 자체정보원을 통해 수집된 첩보를 정밀분석하고 판매·보관단계까지 추적 조사하는 등 대대적인 가짜상품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이다.

또, 관세포탈사범이 395%나 급증했다. 관세포탈사범의 경우 2005년 42건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에는 208건으로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세관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세포탈사범은 직접밀수입사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형량이 낮은 점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정보 분석을 통해 의심이 가는 관세탈루업체를 선정하여 외환거래내역과 연계한 무역대금 역추적 등 기획조사를 펼쳐 단속실적을 제고했다.

아 울러, 199억원 상당 마약류를 적발해 전년 동기보다 171%가 늘었다.
관세국경에서의 마약류 밀반출입 차단을 위해 통관 감시직원 및 유관업체가 동참하는 '입체적사전차단망'을 통한 자체적발능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마약수사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견고히 하여 전년에 비해 1.7배 증가한 199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특히, 중국 연길에서 실수요자용 마약(히로뽕)이 택배 형태로 직접 배달된다는 정보를 입수, 연길세관과 마약류 공조수사체제를 구축(2006년 5월)하여 인터넷을 통한 점조직 형태의 히로뽕 밀거래 사범 7건을 연달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외환 밀반출사범 적발은 2004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항출입도로상 전광판, 3층 출국장 안내판 및 입국신고서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외환신고에 대한 여행자 인식 확산으로 외화 밀반출입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2년 평균 601건→434건)

인천공항세관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마약·짝퉁 거래 증가 등 고위험 취약분야에 대해 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밀수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맞춤식 대응 기획조사를 통해 밀수 불법외환거래사범을 원천봉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