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방예외 품목 중 50% ‘10년 철폐’ 대상 전환 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나흘째인 18일 상품분과 협상에서 기존에 개방예외로 분류됐던 품목 가운데 50%를 10년 철폐 대상으로 개선키로 한미 양측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 양측의 최대 쟁점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산품 양허(개방) 일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협상단은 한미 양측은 개방예외로 분류했던 품목의 50%를 10년내 철폐 대상으로 옮겨 양허 수준을 높이기로 합의했다며 품목수로는 우리측이 165개 중 82개, 미국은 106개 중 53개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체 공산품 7094개중 53개, 한국은 8400개 중 83개만 개방예외 품목으로 남아, 양측 모두 99%에 달하는 공산품에 대해 최대 10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다.

한미 양측은 또 ‘3년, 5년, 10년내’로 분류된 중간 양허단계 품목 중 일부를 앞당기는데 합의했다.

미국측은 수입액 기준으로는 18억9000만 달러에 달하는 457개 품목의 양허 수준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측의 즉시철폐 비율이 품목수 기준으로 83.9%, 수입액 기준으로 65.2%로 각각 높아졌다. 이는 종전보다 품목수는 252개(3.6%), 수입액은 11억8000만달러(3.1%) 증가한 것이다.

디지털 TV, LCD 모니터 등이 ‘10년’에서 ‘5년’으로 개선됐으며, 방송용 송신기기, 비디오 카메라, 전자확성기, 직류발전기 등은 즉시철폐로 전환됐다.

우리측은 14억2000만달러에 달하는 569개 품목의 양허 수준을 개선, 즉시철폐 품목의 비율이 품목수 기준으로는 85.1%, 수입액 기준으로 79.2%로 늘어났다. 이는 종전보다 즉시철폐 품목수가 223개(2.6%), 수입액 기준으로 7억1000만달러(2.9%)가 증가한 것이다.

우리측이 즉시철폐로 전환한 품목은 정밀화학연료, 항공기 부품, 항공기엔진 등이다.

한편, 한미FTA 6차 협상에 대한 분과별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19일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