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세계 최대 경제권 탄생 TPP 협상 타결되다
美日 등 12개국 참여 관세 비관세 장벽 깨고 경제 통합
정부 "국익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검토할 예정"
美日 등 12개국 참여 관세 비관세 장벽 깨고 경제 통합
정부 "국익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검토할 예정"
미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이 탄생하게 됐다.
세계 경제에서 참여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우리나라도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 가운데, 6일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PP에는 모두 12개국이 참여한다. 교역규모만 10조달러에 육박한다. 세계 교역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TPP 양대 산맥을 차지하고 있다. 이 두 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참가 12개국의 78%에 달한다. 여기에 농축산업 강국인 캐나다와 칠레가 참여하며,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도 경제적 영향력이 적지 않다.
참여국간 관세를 낮추고 서비스·투자 등에서 비관세 장벽을 없애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TPP 협상은 상당기간 진행됐다. TPP의 전신인 칠레와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가 참여한 'P4'는 2006년 발효됐으며, 여기에 미국과 호주 등이 참여하면서 판이 커졌고 2013년 일본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다.
TPP 탄생으로 우리 경제도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됐다. 당장 자동차부품과 섬유 등 국내 주요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됐다. 미국내 일본산 자동차 부품 점유율이 높아지고 해외시장에서 베트남 등의 섬유 분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TPP 타결에 앞서 참여국과 꾸준히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참여국들은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우리가 만약 TPP에 참여한다면 기존 참여국 모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TPP에 참여한다고 해도 참여국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이번 TPP 협상에서 미국에 쌀 시장을 추가개방했다. 다만 우리는 TPP 참여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 등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큼 참가 협상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TPP 타결로 중국 등과 추진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RCEP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제10차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TPP에 비해 경제적 규모는 작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협상에서 상품 1차 양허안을 교환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타결 가능성도 높다.
RCEP까지 타결되면 TPP와 함께 세계 경제의 축은 다시 한번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을 넘어 관세는 사라지고 소재·부품의 글로벌소싱이 확대되며 농수축산물 시장도 개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0---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은 2017년이 지나야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공식적인 참여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극적으로 타결된 TPP가 발효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개 참여국이 회의 협상시한을 5일이나 연장하면서 TPP를 극적으로 타결했으나 각국의 의회 비준절차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TPP 발효 시기를 2017년 하반기로 전망하고 있다.
TPP 참여는 관심 표명 이후에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공식 참여 선언, 기존 참여국 승인, 공식 협상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현재 우리 정부는 TPP 관심 표명을 하고 예비 양자협의 과정 중에 있다. 12개 TPP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10개국과는 예비 양자협의를 마친 상태다. 절차에 따라 일본과 멕시코과의 예비 양자협의를 거쳐야 '공식적'으로 TPP 참여 선언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TPP 가입이 대세라는 게 중론이다.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에 초점을 뒀던 우리 정부가 TPP에 빠지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산업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7~1.8% 증가하고 반대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실질 GDP는 0.1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TPP에 참여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고 주무부처 장관인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현재 정부는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산업부 관계자는 "TPP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타결을 "오바마와 아베의 큰 승리"로 평가했다.
FT는 TPP 협상타결로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세계최대규모의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게 됐다면서,TPP가 발효된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가져온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경제협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TPP를 계기로 12개 회원국(사진)들은 쇠고기, 유제품, 섬유는 물론 새로운 투자, 환경, 노동기준 등을 시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국영기업은 TPP 출범과 함께 자국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적 노조 결성이 가능해지고, 엄격한 환경 및 노동기준을 지키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FT는 TPP 협상타결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피봇투아시아(Pivot to Asia)' 정책의 '경제적 근간(backbone)'으로 평가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9월말 역사적인 이란핵협상안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킨지 한달도 채 안돼 TPP타결이란 큰 성공을 이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FT는 아직 의회의 비준 과정이 남았지만, TPP가 오바마 정부의 핵심성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오바마가 5일 TPP협상타결을 발표하면서 " 우리의 잠재적 소비자의 95% 이상이 미국 국경 밖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같은 국가가 세계경제규칙을 쓰도록 허용할 수 없다. 그 규칙은 미국이 써야 한다"고 발언한 점에 주목했다.
FT는 TPP협상타결이 아베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에게도 중대한 성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TPP가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재정지출 확대, 금융정책을 통한 양적완화, 공격적인 성장전략 추진)' 중 특히 세번째 화살인 성장전략 부문의 키 포인트라는 것이다. 아베는 TPP는 협상타결 직후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 미래를 위한 큰 성과"로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TPP 타결로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새로운 해외시장을 열어줄 것이며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성공을 가져다줄 공정한 규칙들을 설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TPP협정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미국 내 일자리들을 창출할 것이며 세계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