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존폐 기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도입할 시기
‵93 WTO 타결 후, 후속 협상인 DDA(도하개발아젠다) 14년 넘도록 유명무실
DDA 타결도 안 된 상황에서 ‵04년 추곡수매제도 포기
식량 주권 회복,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도입이 필수적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는 가격지지, 생산기반 보전 가능
김승남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은 한파와 폭설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하고 설 소비특수마저 맞물려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세를 보여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매년 수시로 발생하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변동성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농수산업이 우리의 미래성장엔진이고 대박산업이라고 강조했지만, 농어촌은 지난 20년 동안 WTO의 협정에 의해 식량주권마저 다국적 농식품회사에 유린당해 왔다. 2015년 12월에 열린 제10차 WTO 각료회의마저도 성과없이 종료되었다.
14년 넘도록 DDA(다자간단일무역체제)가 유명무실해지자, 미국조차도 DDA를 낡은 체제라고 비난하고, 대안으로 FTA나 TPP 등을 통해 국가의 독자적인 농업지원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정부도 제조업 수출을 위해 농수산업에 대한 국가적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
김의원은 농수축산업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 산업처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 경기면적은 1.5ha인 반면에 미국인 200ha, EU는 100ha가 넘는다. 경쟁력을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산업적 접근이 아니라 식량주권 개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서, DDA가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4년에 폐지했던 국가수매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는 FTA 등 시장개방으로부터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면서, 정부가 직접수매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해주어야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 즉 기초농산물의 생산 하한가격과 소비 상한가격을 설정해 국가가 관리해야만 국민건강과 생산기반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