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공공기관, 4대 개혁 성공과 경제부흥의 원동력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고 성과연봉제, 기능조정등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126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민간기업 임원, 공공기관 신입사원, 민간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약 220여명의 인사가 참석하여, 그간의 공공기관 개혁사례를 공유하고,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등을 논의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야 하며,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힘을 다 쏟아부어 달라"고 요청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공공기관 합리화·정상화 대책을 통해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임김피크제 도입 등 성과를 달성했지만 아직 국민체감도는 낮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공공개혁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경제구조 및 패러다임 변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개혁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핵심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에너지, 환경, 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나아가 공공기관 개혁이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해야 함을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의 기조발제에 이어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사회적 역할’ 등 2개의 주제에 대해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워크숍에선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사회적 역할' 등 2개 주제에 대해 사례가 발표되고 토론이 있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예금보험공사에서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례와 함께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노사 협력방안 등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각각 부채감축, 기능조정 등의 사례 발표에 이어 기능조정, 일자리 중심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올해 기능 조정 대상인 에너지 교육 환경 분야는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대상이나 산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