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해양특별위원회 설치 해야

부산항발전협의회는 2017년 5월 29일 보다 신속하고 발빠른 해양 사고를 대처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은 1996년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조선산업의 침체와 함께 대표 해운기업이었던 한진해운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바다모래 채취 등으로 인해 연근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중국의 불법조업은 날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세월호 사고 등을 겪으면서 안 그래도 말석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위상과 정책의 신뢰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해양수산 현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면 조선․해운산업의 재건, 수산업 미래화는 물론 해양강국의 실현은 요원하다. 이에, 부산지역 해양수산인들은 우리나라 효과적인 해양수산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국가특별해양위원회’ 설치를 건의드린다.

국가특별해양위원회 조직은 장관급 상근 위원장과 해수부  등 중앙부처(기재․외교․행자․산자부․미래․문화․환경․국토․해수부 등) 및 연안지역 광역지자체의 장,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분과를 둘수 있도록 한다. 동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해서 해수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및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아 상설 사무처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특별해양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① 전국 연안지역 종합개발, ② 유․무인도 개발 및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 ③ 하구언 오염원 차단 등 육상 환경과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④ 미래 해양과학기술(BT, IT 등) 개발 및 산업화, ⑤ 해양신산업 육성(해양수산벤처 등 중소기업, 해양관광 개발 등), ⑥ 해운․조선․물류산업간 상생방안 도출 등이라고 본다.

동 위원회는 현 해양수산 전담부처인 해수부 만으로는 국가차원의 정책개발 및 시행에 한계가 있는 정부 기능에 대하여 국가적 아젠다로 적극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해양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미국 백악관내 구성된 국가해양위원회(NOC), 일본 내각에 구성․운영중인 해양정책본부 등이 그 모범적 사례이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육지의 4.5배가 넘는 해양영토를 보유한 해양 국가이며 세계경제 전체가 저성장으로 고착되는 시대에 접어들어 국가성장 동력을 해양에서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부산의 동북아 해양수도 공약의 차질없는 실천을 위해서도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특별위원회’의 설치가 더욱 요구되며 부산지역 아니 우리나라 모든 해양수산인의 염원을 담아 건의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