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차 세무조사 결과 발표

국세청은 26일 11월부터 시작한 제4차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대해 209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고의적·지능적인 탈세혐의자 32명을 고발 했다.

조사결과 이들 312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5134억원을 탈루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 선정유형 중에서 수정신고 불응자의 소득 탈루율이 84.9%로 가장 높고 사회물의 야기 업종이 72.6%로 뒤를 따랐다. 또 집단상가, 대형음식점, 유흥업소 등 상습적·고질적 탈세혐의자와 전문직 사업자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의 소득 탈루율이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4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6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315명에 대해 5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개인과의 거래가 많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과 비보험 현금 거래가 많은 의료업종인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등 전문직 종사자 96명, 유흥업소, 사우나, 학원 등 현금 수입업종 73명, 사채업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 부동산 관련업종 76 등 모두 315명이다.

국세청 오대식 조사국장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의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게 될 이번 5차 조사는 '국세기본법 81조의 6'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착수했다면서 필요시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예치)하고 금융추적조사 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향과 관련해 작년 8월부터 추진한 세무조사 혁신을 올해는 내실 있게 운영해 성실신고 유도하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