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효과 극대화 시스템 구축 나서

한미FTA 체결을 앞둔 가운데 관세청이 국내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100% 누릴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관세청이 준비하고 있는 ‘FTA형 비즈니스모델’과 ‘원산지 판별 검색시스템’이 올 하반기부터 가동되면 각 수출업체들은 복잡한 FTA 규정을 쉽게 파악하고 혜택 규정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주최로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무역제도 개선방안’에서 발제를 맡은 관세청 박헌 사무관은 “한·칠레 FTA 발효이후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은 20%정도”라며 “올해 8월부터 가동할 FTA 효과 극대화방안을 이용한다면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이어 “기업들이 그동안 FTA를 이용하지 못한 것은 복잡한 FTA 규정 때문에 혜택을 포기하거나 혹은 FTA에 대해 아예 몰랐기 때문”이라며 “이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스템 구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FTA형 비즈니스모델은 업종별·무역경로별 수출입환경과 원산지 결정기준, 관세율 등을 종합 분석해 원재료 구입부터 제조·가공 및 해외수출까지 FTA별 특혜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시계 제조업체는 한·EFTA FTA 체결국가인 스위스로부터 특혜관세로 수입한 시계부품으로 제품을 만들어 다른 FTA 체결국에 무관세로 수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런 맞춤형 컨설팅을 수출업체에 제공하기로 하고 이미 본청 및 전국 세관에 전담팀을 구성했다.

관세청은 또한 개성공단이나 중국 등 역외가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했다.

한국산 원재료를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에서 반제품 상태로 만든 뒤 무관세로 반입해 완성한 제품을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식이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원산지 결정 문제에도 대비한다. 수출업체가 중국 등 역외에서 가공하는 경우 복잡해지는 원산지 문제를 사전에 쉽게 판별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FTA 체제에서 수출기업은 상대국이 요구하는 ’한국산‘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Made in Korea'라는 라벨이 붙어있더라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관세청은 원산지 판별 검색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업체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인 이 시스템에 각종 변수를 집어넣기만 하면 해당 국가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의 확인을 받은 상품에 대해 해당국가가 한국산임을 거부해 기업에 피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관세청이 앞장서서 해당기업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제3국간에 체결된 FTA 정보도 ‘FTA 포탈’에 종합 정리된다. 중국 등 해외에 현지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현지에서 해당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특혜관세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FTA를 최대한 이용하자는 취지에서다. 이 작업은 원산지 판별 검색시스템을 완비한 이후에 추진된다.

관세청은 특혜관세 혜택을 널리 알리고 확대하는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력해 수출 시장 확대에도 힘쓰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동아일보 허승호 논설위원은 “세금을 거두는 관세청은 자유무역에 있어서 일종의 장벽 역할을 해왔는데 FTA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 놀랐다”고 말했다. 국제무역연구원 홍상수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이 각 나라에서 적용받게 될 기준 뿐 아니라 중국 등 경쟁국이 해당국에서 적용받는 기준도 함께 알려줘 각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다”고 당부했다.

관세청 최희인 공정무역과장은 “수출입 신고 기준으로 현재 4% 가량이 FTA 물량인데, 이는 한·ASEAN FTA가 시작되면 16%, 한·미 FTA가 도입되면 25% 가량으로 올라갈 전망”이라며 “FTA의 전세계적인 확대는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기회인데, 이들 기업이 FTA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