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GDP와 GNI 격차-왜?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발표한 2006년 국민소득 통계 잠정치를 놓고 언론들이 또다시 비틀기에 나섰다.

실물경제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경제지표인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5.0% 성장했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의 성적이다.

그러나 신문들은 일제히 참여정부 초기 ‘카드채 대란’ 등 소비버블 붕괴로 저성장을 이어오던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궤도를 회복했다는 평가는 쏙 빼버리고 11년째 GDP 성장률과 일정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GNI 증가율(2.3%)만을 부각했다.

GNI는 GDP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 손익을 가감한 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간 소득을 빼고 한국인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해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조건 악화가 두 지표 간 격차의 주원인이다. 수출주종품목인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T) 관련 상품은 빠른 기술발전과 세계시장의 공급과잉으로 계속 가격이 떨어져 온데다 환율하락까지 겹쳐 수출채산성이 낮아진 반면 대표적 수입원자재인 원유의 가격은 2003년 이후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된 상황이 그 배경이다.

신문들은 이 같은 설명을 간략하게 덧붙이긴 했으나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GDP 대비 GNI성장률이 낮다는 수치적인 결과만 놓고 ‘빈껍데기 성장’이니 ‘빛좋은 개살구’니 하면서 과장된 비난을 쏟아냈다.

더욱이 1인당 GNI가 1만8372달러로 전년대비 11.9% 증가해 2만 달러 시대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결과에 대해서도 원-달러 환율하락에 힘입은 결과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분명히 과거와 비교해 나쁘지 않은 1인당 GNI 증가율를 환율 변수만을 강조해 ‘착시효과’니 ‘허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화가치의 상승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증가 등 경제체질 강화의 결과다. 기획예산처가 올 1월 내놓은 ‘주요국 1인당 GDP 2만 달러 달성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환율하락의 기여도가 일본, 이탈리아, 독일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일본은 1인당 GDP가 1984년 1만476달러에서 1988년 2만3972달러로 상승하는 기간 동안 환율하락률이 무려 46.0%였다. 이탈리아는 1986년 1만 달러를 달성한지 5년 만인 1991년에 2만152달러를 기록했으며 그 기간 환율하락률이 16.8%였다. 독일은 1979년 이후 11년 만인 1990년에 2만1513달러에 올라섰으며 그동안 환율하락률은 11.9%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만 달러를 달성했던 1995년의 환율(달러당 771원)과 올해(달러당 929원) 환율을 비교할 경우 역으로 환율이 20%나 올랐다.

이수원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은 "1995년부터 올해까지의 1인당 연평균 경상GDP 성장률 7.2%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환율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2만 달러 달성 시기가 3년 정도 늦춰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증가에서는 환율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경제성장률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이다.

수입원자재나 수출품 가격 변동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통제하기 힘든 외생변수다. 정부는 이러한 외부의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교역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체질 개선등 중장기적 노력을 하고 있다.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려는 정책을 비롯해 수출품 고부가가치화와 품목 다각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나아가 교역조건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내수와 일자리가 뒷받침되는 내실있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가 활성화 돼야 한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와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환경 변화로 단기실적에 매달리면서 투자활동에는 소극적이다. 사실 환율과 국제원자재 가격, 규제 타령을 하며 위험회피에만 급급했을 뿐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기업들의 투자부진은 고용없는 성장과 내수침체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

정부가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중소기업 지원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 △지역균형정책 보완 등에 전력을 쏟는 이유도 여기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반도체 경기가 점차 살아나 추가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70달러대까지 치솟던 유가도 50달러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의 교역조건도 지난해보다는 개선돼 GDP와 GNI 간 괴리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들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지만 지난해 GNI 증가율은 2005년의 0.7%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GDP와 GNI 증가율 사이의 격차도 2005년 3.5%포인트에서 지난해에는 2.7%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신문들은 경제구조나 소비형태 변화, 대외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은 평면적인 수치비교를 반복해 경제성장을 ‘실속 없는’ ‘허울뿐인’ ‘거품’이라고 우리 경제를 폄하하면서도 정작 정부가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는 입을 닫거나 비난을 일삼고 있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명제를 일삼기 전에 언론 스스로 제대로 된 사실보도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