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KIEP 주최 ‘한·칠레 FTA 3년 평가와 향후과제’ 세미나
한국산 점유율 7위서 5위로 껑충 자동차, 일본 턱밑까지돼

무선통신기기 미국 제쳐 포도주 제외한 순수 농산물 수입증가 비중 1.3% 불과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FTA가 발효된지 3년이 된 올해까지 우리나라 수출 주력상품의 칠레시장 점유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FTA 타결로 국내 농가에 큰 피해가 우려됐지만 실제로는 미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공동주최로 30일 열린 ‘한·칠레 FTA 3년 평가와 향후과제’ 세미나에서 한국무역협회 정재화 통상연구실장은 ‘한·칠레 FTA 발효 3년 수출입 동향분석’ 발제문에서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칼라TV 제품 뿐 아니라, 관세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철강판, 경유 등도 점점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칠레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03년 3%(5억600만달러)로 칠레시장 수출국 중 7위를 차지했으나 2006년에는 4.7%(16억4100만달러)로 5위를 달성했다. 특히 한국산 제품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단시간에 일본과 독일산 제품을 제쳤다.

즉시 관세가 철폐된 제품은 FTA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의 경우 시장점유율은 2003년 16.1%(1억750만달러)였지만 2006년에 26.2%(3억6650만달러)를 차지, 일본을 턱밑까지 쫓아갔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상용차와 SUV 부분에서 각각 2위와 1위를 차지했다.

무선통신기기는 2003년 9.5%(2440만달러)였던 점유율이 2006년 17.5%(1억2280만달러)로 상승, 미국을 제치고 3위를 차지했다. 컬러TV의 점유율도 같은 기간 7.3%(730만달러)에서 12.4%(3590만달러)로 늘어나 브라질을 제치고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점진적인 관세 철폐 혜택을 받는 제품도 시간은 걸렸지만 성과를 보였다. 철강판의 경우 2003년 10.2%(780만달러)에 불과했던 점유율은 2004년 10.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가 2005년 14.9%를 거쳐 2006년에는 23%로 브라질을 제치고 부동의 2위에 올라섰다.

경유 점유율도 2004년부터 수출액수가 급증해 2006년 28.8%(5억1550만달러)를 차지했다. 이는 2004년 11.1%(6110만달러)에 비해 점유율은 약 3배, 금액 기준으로는 8배 이상 늘어난 성적이다. 합성수지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4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2003년 8.2%(5770만달러)에서 2006년 13.0%(1억7080만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수입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됐다. 대칠레 무역적자는 2003년 5억4100만달러에서 2005년 11억2900만달러, 2006년 22억4700만달러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적자 규모가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전체 수입에서 78.4%를 차지하는 구리의 수입증가 때문”이라며 “원자재를 제외한 자본재와 소비재 교역에서 얻은 흑자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밝혔다. 원자재를 제외하는 경우 무역흑자는 2003년 1억9900만달러에서 2006년 5억5400만달러로 늘었다.

특히 우려됐던 국내 농업 피해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실장은 “발효 뒤 3년간 누적된 대칠레 수입증가액의 88.2%가 광산물 및 비철금속의 수입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포도주를 제외한 순수농산물의 수입증가액은 전체의 1.3%에 불과한 3600만달러로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세미나에서 ‘한·칠레 FTA 이행 3년간의 농업부문 평가’를 발표한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칠레에서 수입하는 농축산물 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도와 키위, 돼지고기가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FTA 발효 뒤 나타난 수입증가가 모두 FTA 효과라고 볼 수는 없었다”며 “이는 칠레의 농산물 수출가격 변화, 우리나라 환율 변동 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도와 키위, 돼지고기의 2006년 수입량은 2003년 대비 각각 103.8%, 597.1%, 176.3% 늘어났다. 그러나 키위나 돼지고기의 경우, FTA 체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칠레산 키위는 국산키위의 출하량이 없거나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에 수입되기 때문에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고, 돼지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량은 늘고 있지만 칠레산 돼지고기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내 산지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FTA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돼지고기 수입량에서 칠레산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1.9%에서 2006년 9.7%로 오히려 줄었다.

반면 국내 포도농가는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어느 정도 이를 보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가 실현하지 못한 이익은 2005년 60억원, 2006년 90억원으로 추정됐다. 한편 정부가 2008년까지 추진 예정인 구조조정 정책인 포도농가 폐원으로 포도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지지되면서 농가가 얻은 이익은 2005년 24억원, 2006년 41억원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