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민건강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마약, 가짜 상품 등의 사이버밀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이버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30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이버밀수 검거실적이 2001년 최초 2억원을 검거한 이후 2006년 1212억원에 이르러 지난 5년간 56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마약, 가짜 담배, 가짜의약품 등이 사이버 상에서 불법적으로 수입·거래되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관세청이 사이버밀수를 신규우범분야로 인식하고 철저히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관세청은 이처럼 사이버밀수가 급증한 원인으로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와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 및 사이버 환경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 은밀성, 국제성 등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의 사이버밀수 유형으로는, 밀수입 등 불법 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구입한 후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거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마약을 주문하고 서류 등에 숨기는 방식으로 마약을 밀수입하거나, 해외사이트에 주문한 후 특송, 우편물 등을 통해 반입하면서 정상품 및 소액면세를 가장하여 밀수입 및 부정감면 받는 유형 등이 있다.

사이버밀수 주요 품목별 검거 실적은 의류 직물류가 4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시계 17%, 가방 15%, 신발, 화장품 순이다.

관세청은 갈수록 지능화·국제화되는 사이버밀수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밀수 단속체제 강화, ▲사이버정보 수집·분석 활성화, ▲민·관 협력체제 구축, ▲사이버밀수 조사역량 강화 등 4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먼저, 사이버밀수 단속체제 강화를 위해 현재 서울세관 사이버밀수단속센터(10명) 중심에서 2008년도에 인천공항, 부산, 인천 등 3개 본부세관에도 사이버밀수 단속 전담계를 신설하고, 2010년도에는 ’사이버관세국경수비대‘를 창설하는 등 단속조직을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사이버정보 수집·분석 활성화를 위해 품목별로 전담 분석관(55명)을 운영하고 사이버정보를 활용 분석하는 사이버 정보분석팀(5명)을 운영한다.

3월 20일부터 네티즌을 대상으로 1112명의 사이버감시단이 활동을 개시하고, 쇼핑몰업체등과의 MOU체결도 확대하여 사이버밀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이버밀수 예방 활동을 펼치는 등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사이버감시단은 젊은 세대들의 접근이 쉽고 간편한 사이버밀수에 대하여 사이버감시단을 두어 정보수집 및 준법의식 홍보 등을 통해 인터넷 공간을 정화하려는 취지이다.

사이버밀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그동안 축적된 조사역량을 바탕으로 내년에 자체적으로 사이버수사기법과정을 신설하여 세관직원을 교육할 예정이며,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 외국의 사이버수사기법 벤치마킹을 위한 OJT도 실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사이버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갈수록 증가하는 사이버밀수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민여러분께서도 사이버밀수범은 관세법, 상표법 등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단순 거래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사이버밀수 추방을 위해 밀수신고 등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