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억원 밀수입 1억 2천만원 재산국외도피, 26억원 범죄수익 은닉 혐의

인천본부세관은 3일 변압기 접속제인 컨넥터 완제품을 외부하우징(부품)인 것처럼 품명위장 수입 후, 한국전력공사에 국내 가공을 거친 국산품으로 속여 납품함으로써 허위가공비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P사 대표 김○○ 등 3명을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 소재 P사 대표 김○○는 1999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약 7년 동안 미국 A사로부터 변압기 접속제인 컨넥터(CONNECTORS) 완제품 9만4478개(72억원 상당)를 114회에 걸쳐 부산세관, 양산세관 등을 통하여 수입하면서 완제품의 약 3분의 1가격인 외부하우징(RUBBER HOUSING)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한 혐의와 1억2천만원 상당의 재산국외도피 및 2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전력공사 자체감사 등에서 2년 여간 납품비리를 조사하였으나 증거자료가 없어 범죄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던 것을 품명이 상이한 수입품임에도 가격,중량이 동일한 점, 한전의 국산화율이 높아짐에도 부품 수입가격이 8년여 동안 불변인 점 등에 의문을 갖고 관세청의 수출입전산망(CDW)과 한전의 납품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적발한 것이다.

P사는 이렇게 밀수한 컨넥터 완제품을 한전에 그대로 납품하면서도 반제품 하우징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추가가공을 거친 국산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것을 은폐 합리화하기 위하여 한전 납품을 위한 공개경쟁입찰 시 추가 가공을 한 것처럼 허위의 제조원가계산서, 재료비내역서, 작업설산출내역, 노무비내역서 등을 만들어 제출하고, 또한 한전 감사에 대비하여 영업부 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작업일지(649매)를 작성하도록 하여 경기도 ㅇㅇ공장에 다른 작업일지와 같이 보관해두는 등 밀수품인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05년에는 한전의 감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납품비리를 변명하기 위하여 반제품인 외부하우징 1000개를 급히 수입하여 한전에 견본으로 제시하면서 밀수입한 완제품과의 중량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철제 캡(Cap)을 별도 제작하여 수출자에게 외부하우징과 함께 포장하여 선적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한전 감사를 교묘히 피해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혐의업체는 이와는 별도로 전기용품인 애자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조작하여 미국으로 과다 지급한 후 해외별도계좌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국내 재산 약 1억2천만원 상당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함께 적발 됐다.

혐의업체가 발생하지도 않은 각종 재료비, 노무비 등을 납품 원가에 포함시켜 부풀려진 가격을 한전납품 기준가격으로 삼음으로써 7년여 동안 약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그와 같은 사실을 한전에 통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