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폐지시 해운업계 악영향 대책 시급

선원직업 매력화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 절실

해양관련 졸업생 대상으로 병역제도 개선도 화급

해상근무 3D업종 인식돼 해기사 이직률위험수위

오는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가 될 경우, 해기사 부족난을 우려하여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을 위한 위한 세미나가 7일 열렸다.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해양대학교 등 해양관련 단체는 7일 오전 국회바다포럼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경제 및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 해기사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에서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선주협회 박찬재 전무는 "한국해운의 현황과 당면과제란 주제로 오는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전면 폐지될 경우 한국상선대의 운항중단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며,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상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양대 김시화 해사대학 학장(왼쪽 사진)은 국가선대 제4군화를 위한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의 정착이란 주제로 "우리나라의 해운전문인력은 우수한 승선근무 인력의 기반으로 국가경제 무역전쟁에서 에너지와 물자수송업무 등에 복무하는 현역, 제4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금도 상선대와 원·근해 어선단에 승선하여 어느 현역도 담당할 수 없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중이며, 승선근무인력을 제4군으로 인정하는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김수조 본부장(오른쪽 사진)은 "국가경제·안보의 인적 기반으로서의 선원과 병역제도를 주제로 최근 젊은 세대는 해상직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선원지원자의 감소와 질적 저하, 중도 탈락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선원직업 매력화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의 마련을 위해 해양관련 졸업생들 대상으로 병역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비전 2030'을 통해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년 일찍 취업하고, 5년 늦게 퇴직하는' 프로젝트를 내놓고, 군 복무기간 단축과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해양대학 졸업 후 해운업 관련 기간산업체에서 3년간 승선 근무를 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고, 병역특례 혜택를 주고 있다.

최근들어 실업율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해상근무가 3D업종으로 인식되면서 해기사 이직률이 위험수위에 다달아 차후 해기인력의 극심한 부족현상으로 선박운항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