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무역장벽 낮추는데 협상 주력해야

 
유럽연합(EU)의 체감관세가 미국보다 높아 한·EU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관세가 철페되면 우리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는 20일 ‘한·EU FTA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라는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진출 교두보 마련과 FTA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하는 EU의 필요와 세계경제의 다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시장 비중을 높여야 하는 우리나라의 절박함이 맞물려 한·EU FTA가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2%로, 미국(3.7%)보다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관세 10%), 평판디스플레이(0∼14%), 영상기기(14%), 섬유(12%), 의류(10.5∼12%) 등에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어 우리 기업의 체감 관세가 미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연구원는 “전체 EU수출에서 자동차(수출비중 18.9%), 평판디스플레이(6.5%), 영상기기(4.3%) 등 세 품목의 비중이 30%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EU FTA를 통해 공산품 관세가 철페되면 우리 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져 수출확대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출증대 효과가 큰 품목의 관세철폐에 주력하는 한편 EU측에서 요구할 제도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1000만 유로 이상 제품 중 10∼20%의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TV수신기, 영상기록용 기기, 티셔츠 등 19개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요구하는 등 무역장벽을 낮추는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EU가 비관세 장벽과 공정경쟁기반 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전략적 대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