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열어 기본계획 변경안 논의
해양수산부가 범부처 협의기구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해양폐기물 관리의 중장기 방향을 논의한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1차 기본계획의 중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2월 4일 전재수 장관 주재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다부처 위원회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공공기관장 13명,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의 중간 이행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5년간 적용할 기본계획 변경안을 중점 논의한다. 변경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해양폐기물 발생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가 새로 담긴다. 우선 해상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구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에서 유입되는 해양폐기물 실태조사와 다자기구 내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도 보완된다. 집중호우나 태풍 이후 대량으로 발생하는 재해폐기물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사전에 협력해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과제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치폐기물, 무인도서 등 기존 관리 체계가 닿기 어려운 수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과제도 신규로 포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6개월간(2025년 6~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수행한 육상폐기물의 해양 유입 차단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도 공유된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하구 등에서의 차단시설 확충 방향과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5년 8월 스위스에서 열린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 결과와 향후 협상 진행 방향도 위원들에게 보고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특정 부처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과제”라며 “육상에서부터 해양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국민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범부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