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해사법·제도 정비 방향을 놓고 법조계와 학계, 해양산업계와 함께 해법 찾기에 나섰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류동근)는 한국해사법학회(회장 변광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와 함께 지난 11월 21일 부산 코모도호텔 2층 해마루홀에서 2025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북극항로시대에 대비한 해사법적 쟁점과 해사법원의 역할’을 대주제로, 급변하는 국제 해양환경 속에서 북극항로 활성화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 세션에서는 북극해를 둘러싼 국제 규범과 안전 규제, 운송·보험 거래 구조, 분쟁 해결 시스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세부 주제로는 ‘북극해 환경규제 레짐: 북극이사회에서 IMO까지’, ‘극지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북극항로시대 운송 및 해상보험의 법적 쟁점’, ‘해사법원의 설치 경과 및 북극항로시대 해사법원의 역할’ 등 네 개 발표가 진행됐으며, 발표 후 토론에서는 북극항로 상업 운항 확대를 전제로 한 국내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폭넓게 제기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한국해사법학회,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물론 한국연구재단, 한국해사재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항도선사회, K P&I CLUB,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 여러 기관의 후원으로 열려 해사법·법조계·해양산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는 국립한국해양대 김진권·최석윤·홍성화 교수, 한국해사법학회 변광호 회장, 부산고등법원 박종훈 법원장, 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 한국해법학회 권성원 회장, 부산지방법원 이성 부장판사, 부산지방검찰청 배상윤 부장검사, 부산항도선사회 이재윤 상무, 한국해운조합 동남권역본부 김창진 본부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채병근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법적 과제와 해사법원의 역할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변광호 국립한국해양대 초빙교수이자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해사법적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법조계, 학계, 산업계가 함께 논의한 이번 학술대회가 미래 해사법 체계 정립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한국해사법학회,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동연구와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