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찾는 미래” 해수부,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발표… 2030 5대 목표 제시
수산물 400만 톤·어가소득 8000만 원·수출 42억 달러… 생산구조 개혁과 귀어 장벽 완화로 ‘자립형 수산업’ 전환
해양수산부가 향후 5년간 수산업과 어촌 정책의 큰 방향을 담은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2026~2030)」을 1월 29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와 생산 기반 약화·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함께 사는 어촌’을 비전으로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2021~2025) 종료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됐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수산업 경쟁력과 어촌 활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5대 목표와 10대 전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5대 목표는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 어가소득 8000만 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 달성이다. 해수부는 생산 기반과 유통·가공, 수출, 정주 여건을 함께 손질해 ‘수익 창출-투자-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계획의 핵심 축은 어선어업과 양식업의 구조 개편이다. 해수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 수준의 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하고,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2030년까지 집중 감척해 척당 생산규모를 현재 1억1000만 원 수준에서 노르웨이 수준인 6~7억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도 손질한다. 수산자원 평가체계 고도화에 맞춰 적용단계를 5단계로 개편하고, 2030년까지 대부분의 어선어업 업종·어종에 TAC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허용 어획량 설정 과정에서는 정보공개, 평가·환류체계 구축으로 운영의 투명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양식업은 ‘고부가가치·스마트 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해수부는 해면양식장을 연안에서 외해로 이전하고, 수온이 낮아 고수온 대응력이 높은 동해지역 신규 양식지를 발굴해 기후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어종을 중심으로 육상 스마트양식 전환을 유도하고, 양식면적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으로 신규 투자자 진입과 양식장 규모화·자동화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통해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기자재 개발과 판로 확보, 성장 지원도 병행한다. 종자 분야에서는 넙치와 김을 핵심 품목으로 육종부터 생산·보급, 우량종자 중간육성까지 전 과정이 산업화와 맞물리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사료는 단기적으로 생사료 관리체계 강화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단계적 의무화 검토도 포함됐다.
통계 기반도 정비한다. 위판장별 코드를 통일해 계통 수산물 통계 정확도를 높이고, 비계통 수산물은 투입요소 기반 분석기법과 AI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추정 정확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 수혜 시 통계보고 의무화, 스마트 장비 수집 데이터 활용 등 통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가공·유통 분야는 ‘원료-가공-소비’를 연결하는 구조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수산식품 원료 공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직접 연계 모델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AI 전문기업과 협업해 치어부터 출하까지 예측을 통해 공급을 조절하는 계획생산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늘어날 수 있는 아열대 어종의 활용방안도 함께 발굴한다.
유통은 단계 축소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전국 유통망·주산지·물류체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구축을 추진해 유통단계를 줄이고, 온라인 도매·위판, 소비지 직매장 확대 등으로 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수급 예측모형도 기존 3종(갈치·고등어·오징어)에서 6종을 추가 개발해, 물가 관리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관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은 품목별 ‘맞춤형 확대 전략’이 제시됐다. 굴은 유럽 최대 수입·소비시장을 겨냥해 해역 위생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고, 할랄·친환경 등 국제인증 지원으로 남미·중동으로 시장을 넓힌다. 김은 등급제 도입과 국제거래소 신설로 품질 신뢰를 높이고, 참치는 가공 비중을 확대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넙치·전복은 신선도 유지를 위한 물류시설 공동활용 협약을 추진하고, 굴·어묵 등 가공품은 품질관리와 해외 홍보를 강화한다.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해서는 원료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수산식품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유형별 컨설팅 확대로 수출업체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국 현지에 진출해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제 공급망 기지를 조성하고, 항만 배후단지에는 국제수산물거래소 설립을 추진해 동북아 수산물 거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어촌 분야는 청년 유입을 막는 ‘진입장벽 완화’가 핵심이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선 연계 및 공공기관 보유 양식장 임대 등을 통해 청년이 초기자금 없이도 귀어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고, 청년바다마을 조성과 빈집 리모델링으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어촌계 가입 제도 개선을 통해 어촌계 개방도 확대하고, 농어촌기본소득사업, 직불제 확대, 수입안정보험 도입 등으로 어가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력 문제 대응책으로는 어업특화형 비자 도입 검토, 연도별 인력 수급에 맞춘 할당량 조정, 외국인 인력 대상 수산교육 확대와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 도입 검토 등이 제시됐다.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해수부는 육아·교육·복지 서비스를 우선 개선하고, 어복버스와 비대면 섬 의료진 진료 확대 등으로 의료·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산업공간으로서 어촌 활성화를 위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어항을 수산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거점어항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어촌뉴딜 3.0을 지속하는 한편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어촌발전특구’ 도입도 추진한다.
정책 홍보는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하고, AI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귀어 전략 제시, 밀착형 유료 상담과 오프라인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포함됐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과 어촌은 대한민국 영토의 끝단이 아닌 지역 균형 성장의 시작점”이라며 “외부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지속가능한 바다와 선순환하는 자립형 수산업, 활력을 되찾은 어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