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궤도 위성통신 지원 선박 300척 확정…해양 원격의료는 올해 신규 도입
출연금 조성률 86.5% 달성…600억원 전문기관 위탁으로 연 4%대 수익 운용
재단법인 선원기금재단(이사장 이승우)은 20일 해운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2월 이사회에서 확정한 2026년도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재단은 올해 4개 핵심 사업에 총 44억 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 출연금 1,025억 조성…600억 전문 운용사에 위탁
선원기금재단은 노사정 공동 선언에 따라 2022~2025 회계연도분을 순차 출연받아 당초 목표 1,185억 원 가운데 2월 19일 기준 약 1,025억 원(86.5%)을 조성했다. 1차 목표인 1,000억 원은 올해 1월 달성했다.
이사회는 기금 중 600억 원을 기본 재산으로 지정하고 NH투자증권 등 전문 운용사 공개 입찰을 거쳐 위탁 운용에 나섰다. 목표 수익률은 연 3.9~4.6%로, 이자 수익만 연간 약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사장은 "기금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금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4대 사업 확정…저궤도 위성 통신에 28억8천만원 최다
2026년 4대 사업은 ▲오션폴리텍 교육생 생활비 지원(4억8천만원) ▲선박 통신 환경 개선-저궤도 위성(28억8천만원) ▲장기 승선 선원 장려(6억4,500만원) ▲해양 원격 의료 서비스 신규 도입(3억8천만원)이다.
오션폴리텍 지원 사업은 올해 80명에게 월 8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40명에서 규모를 줄인 것은 현재 한국인 선원 이직률이 안정세로 돌아선 데 따른 탄력적 조정이다. 이 사업은 결혼하거나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선원을 지망한 교육생들이 10~12개월의 훈련 기간 중 생계 문제로 중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수료 후 2년 시점의 승선 유지율이 85~86%에 달해 실효성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선박 통신 환경 개선 사업은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필수 지정 선박 300척(수혜 선박 88척·지정 선박 212척)에 보급하는 내용이다. 척당 월 80만 원을 지원하며, 이는 1테라바이트 기준 월 이용료 150만 원의 약 50%에 해당한다. 올해 1월 설치를 시작해 2월부터 이용료 집행이 본격화됐다. 재단 측은 "초기에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단계적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장기 승선 장려 사업은 30년 이상 경력 선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1,423명에게 50만 원씩 전달했다.
해양 원격 의료 서비스는 올해 신규 도입된다. 정부가 2015년부터 연 20척 규모로 시행해온 원양선박 원격의료 사업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3억8천만 원을 편성했다.
■ 선원 이직률 20%대→2~8%대로 급락…고용 보조금 신사업도 추진
재단은 노사정 합의 이전 평균 20%대에 달하던 한국인 선원 이직률이 현재 2~8%대로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소득세 비과세 확대로 실질 소득이 약 30% 늘고 선상 인터넷 환경이 개선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이직률 안정의 부작용으로 해양대 졸업생 취업난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재단은 외국인 선원을 한국인으로 대체 고용할 경우 급여 차이를 지원하는 '한국인 선원 고용 보조금' 신사업을 검토 중이다. 올해 시범 운영 후 효과가 확인되면 9~10월 채용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선원 연금 법제화 필요…조승환 의원 법안 추진 중
간담회에서는 선원 장기승선 연금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재단 측은 "선원 연금은 정부 재정이 법적으로 편입돼야 성립하는 구조로, 재단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면서 국회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승환 의원이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우 이사장은 "선원은 해운산업에서 1순위가 아닌 0순위"라며 "톤세 제도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선원들에게 집중돼야 하며,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선원기금재단은 2023년 11월 노사정 공동 선언문 채택 이후 2024년 7월 해양수산부로부터 비영리 재단 설립 허가를 받아 출범했으며, 현재 노사정 공동 이사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