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SA, ‘굿모닝 검사’부터 전자증서 확대까지…현장 밀착형 선박검사 강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어업인과 선박 종사자의 시간·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장 밀착형 선박검사 서비스를 올해 한층 확대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12일 어업인의 조업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선박검사 서비스를 올해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최근 3년간 여름철 한 시간 빠른 선박검사, 선박·무선국 합동검사, 선박검사 전자문서 발급, 원격검사 등 체감도 높은 검사행정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는 선박검사 일정 조정과 절차 간소화, 전자문서 및 원격검사 확대를 통해 현장 중심의 선박검사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5월부터 9월까지는 여름철 조업시간 변화에 맞춘 ‘굿모닝 선박검사’ 서비스를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평소보다 한 시간 이른 오전 8시부터 모든 종류의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 1279건이 시행된 데 이어 올해는 서비스 대상을 2000건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선박과 무선국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합동검사 체계도 손질한다. 어선을 포함한 선박은 공단의 선박검사와 함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무선국 검사도 별도로 받아야 해 어업인의 출어 기회가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2024년부터 합동검사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어선 116척이 합동검사를 받았다. 공단은 올해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관련 행정절차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자문서 서비스 확대도 눈에 띈다. 공단은 2024년부터 선박검사 관련 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서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전자문서 발급 건수는 2024년 1만7000여 건에서 2025년 6만8000여 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어선보험 가입 필수 서류인 확인 및 사실증명원 등 민원 확인서류까지 전자문서 발급 서비스를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낚시안전성검사증서 등으로 발급 범위를 넓히고 정부24 앱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서·원거리 지역 선박을 위한 원격검사도 확대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영상통신 기반 원격검사를 도입해 왔으며, 지난해에만 594건을 시행했다. 올해는 전동기와 발전기, 해외 수입 요트의 임시항해검사 등으로 원격검사 대상을 넓혀 현장 대응 속도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기존 법정검사 수행 중심 체계에서 나아가 사고 예방과 안전, 어업인 편의까지 아우르는 종합형 선박검사 행정을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일상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검사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