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수립…동물복지·보전기능 강화
해양수산부가 수족관 보유 생물의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에 나선다. 해수부는 16일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1년 마련된 1차 계획의 후속 성격을 갖는다. 해수부는 제도 변화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를 반영해 수족관 관리체계 고도화와 공익 기능 확대를 위한 4대 추진전략,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2022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수족관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전문 검사관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허가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 심의 방식 등을 도입해 심사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동물복지 개선과 운영역량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해수부는 해양동물의 종별 특성뿐 아니라 성장기, 번식기, 노령기 등 생애주기와 개체 상태까지 반영한 서식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수족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침도 최근의 동물복지 기준에 맞게 손질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 및 안전사고 사례를 반영한 관리지침 개정과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도 추진한다.
수족관의 공익적 역할 확대 방안도 담겼다. 해수부는 수족관이 해양동물 구조·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구조·치료 체계를 개선하고, 구조 실적에 따른 기관별·개인별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공 연구기관이 개발한 원천기술을 민간 수족관으로 이전해 해양보호생물 복원사업에 활용하고, 우리나라 바다생물 전시와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건립 중인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를 수족관 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지방정부·수족관·전문가·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족관 폐관 시 해양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국형 해양생물 생츄어리 조성 방안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한층 강화하고 해양생물 보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수족관이 해양생물 보전과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족관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